[대구형사전문변호사] 모욕 송치 → 불송치결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소인)은 가구백화점 내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같은 건물 내 타 매장 상담실장인 고소인으로부터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매장 앞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후 식당에서 마주쳤을 때도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항의 과정에서 발생한 언쟁이었을 뿐, 고소인이 주장하는 극단적인 욕설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법률사무소 나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변론 전략

법률사무소 나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과 ‘모욕의 고의’를 전혀 충족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가. 모욕적 언사의 부존재 입증: 의뢰인이 고소인을 향해 했다고 주장하는 극단적인 욕설은 당시의 상황과 장소에 비추어 볼 때 상식적으로 불가능함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현장 CCTV에는 음성 녹음 기능이 없어 의뢰인이 욕설을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을 지적하며, 현장 목격자들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의뢰인이 욕설을 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나. 모욕의 고의 및 공연성 결여 주장: 의뢰인의 발언은 고소인의 부당한 업무 처리에 대한 정당한 항의 차원의 일시적 감정 표출일 뿐,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고용주인 사장 앞에서 이루어진 대화는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이 극히 낮아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다. 판례를 활용한 전략적 방어: '하급자 간의 갈등을 중재하는 지위에 있는 자 앞에서 이루어진 발언은 전파 가능성이 낮아 공연성을 부정한다'는 취지의 판례(청주지방법원 2022고정288 판결)를 적극 인용하여, 의뢰인의 발언이 범죄로 성립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라.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 탄핵: 오히려 고소인이 의뢰인을 향해 춤을 추거나 혀를 내미는 등 조롱하는 행위를 보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양측의 감정적 다툼일 뿐 의뢰인의 일방적인 모욕이 아니었으며 고소인이 사후에 피해를 과장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법률사무소 나인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관련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최종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4. 변호사의 조언

모욕죄는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발생하는 감정적 언쟁으로 인해 쉽게 휘말릴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으며,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과 대화의 맥락, 현장의 공연성 여부 등을 치밀하게 분석하지 못하면 유죄 판결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특히 억울하게 모욕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고, 법리적인 방어 논리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억울한 형사 고소로 인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률사무소 나인의 체계적인 법률 솔루션을 통해 대응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