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전부승소] 공정증서 강제집행 불허｜반소 기각 



[민사 승소사례: 전부승소] 공정증서 강제집행 불허｜5,000만 원 반소청구까지 기각한 사례

돈 돌려줬는데,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막을 수 있을까요

공정증서는 일반 계약서와 다릅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정증서는 별도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현실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동업계약 과정에서 작성된 공정증서를 둘러싼 분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출자금을 반환했음에도, 상대방은 공정증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이에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막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강제집행을 불허하였고, 상대방이 반소로 청구한 5,000만 원 손해배상청구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이의 본소에서 승소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추가 금전청구까지 모두 방어한 전부승소 결과를 얻었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사업을 함께하기 위해 동업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과정에서 상대방의 출자금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관련 제휴계약이 정리되었고,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출자금을 반환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해당 공정증서상 채무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분쟁을 이어갔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반소까지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히 "돈을 돌려줬는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공정증서가 담보하는 채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둘째,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채무까지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2. 공정증서가 작성되어 있어도, 이유를 가리지 않고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증서의 효력은 그 문언과 작성 경위에 따라 판단됩니다. 어떤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작성되었는지, 상대방이 그 범위를 넘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은 출자금 반환채무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한편, 동업계약과 관련해 발생했다는 손해배상채무까지 공정증서에 의해 담보된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문언과 작성 경위를 기준으로, 해당 공정증서가 출자금 반환채무만을 담보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증서 사건에서는 "공정증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담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실제 채무 상태는 어떠한지가 핵심입니다.

3. 왜 해당 결과가 중요했는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패소했다면, 이미 반환한 출자금과 관련하여 강제집행 위험을 계속 부담할 수 있었습니다.

공정증서에 따른 집행이 현실화되면 금융계좌나 사업자산이 압류당할 수 있고, 사업 운영 자체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상대방은 단순히 강제집행 가능성만 주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을 상대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까지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 입장에서는 강제집행을 막는 것과 동시에, 추가 금전청구까지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전부승소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이의 본소를 인용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상대방이 제기한 5,000만 원 반소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비용도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단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부 방어가 아니라, 의뢰인에게 제기된 주요 법적 위험을 모두 차단한 결과였습니다.

4. 변호인의 대응 방향

가. 공정증서가 담보하는 채무의 범위를 좁혀 정리

변호인은 먼저 공정증서가 어떤 목적으로 작성되었는지에 집중했습니다.

상대방은 손해배상채무까지 담보한다고 주장했지만, 문언과 작성 경위상 그 범위는 출자금 반환채무에 한정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공정증서 사건에서는 문서의 표현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처분문서의 경우, 문언과 다른 해석을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만한 분명한 사정이 필요합니다.

본 주장을 수용하여, 법원 역시 문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채무까지 담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 채무 발생부터 변제까지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입증

민사집행법 제44조에 따른 청구이의 소송에서는 "채무가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채무가 어떻게 발생했고, 어떤 방식으로 정리되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상대방이 실제로 지급한 출자금의 규모와 이를 되돌려준 사실을 송금 내역 등 자료를 통해 정리하고, 공정증서 작성 목적과 실제 금전 흐름을 연결하여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받아들여,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다. 5,000만 원 반소청구의 법적 전제를 차단

상대방은 동업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전제에서 소개비와 기대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동업계약은 사안에 따라 조합계약의 성격을 가질 수 있고, 조합계약은 일반 계약처럼 단순히 해제 또는 해지하여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구조와 다릅니다.

변호인은 이 점을 중심으로 상대방 손해배상청구의 법적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즉, 상대방은 동업계약을 일반 계약처럼 해제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했지만, 법원은 그러한 전제가 이 사건 법률관계에 맞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법원은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강제집행 위험뿐만 아니라, 5,000만 원의 추가 금전청구까지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5.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상대방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의뢰인에게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불허하고, 기존 강제집행정지결정도 인가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반소로 청구한 5,000만 원 손해배상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 불허

• 강제집행정지결정 인가

• 상대방의 5,000만 원 반소청구 기각

• 본소와 반소 소송비용 상대방 부담

본 사건은 청구이의 본소와 손해배상 반소 모두에서 의뢰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전부승소 사례입니다.

6. 본 사건의 시사점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건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미 공정증서에 서명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공정증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담보하는 채무의 범위와 현재 상태, 그리고 상대방이 그 범위를 넘어 과도한 청구를 하고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특히 동업계약, 투자계약, 사업제휴 과정에서 작성된 공정증서는 이후 사업이 정리되거나 관계가 틀어졌을 때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가 정한 청구이의 소송은 범위를 벗어난 집행으로부터 의뢰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대응수단입니다.

또한 강제집행이 임박했다면 청구이의 소송과 함께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이 실제로 진행된 뒤에는 재산 회복이나 피해 정리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사 사건 체크포인트

공정증서를 작성한 뒤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예고하거나 금전청구를 하고 있다면,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어떤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작성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문언, 작성 당시의 합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둘째, 채무의 현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송금 내역, 반환 확인 자료, 문자, 이메일 등 객관적인 자료를 빠르게 정리해야 합니다.

셋째, 상대방이 담보 범위를 넘어 다른 손해배상채무까지 주장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공정증서가 있다고 해서 모든 분쟁금액이 곧바로 집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넷째, 강제집행이 임박했다면 민사집행법 제44조에 따른 청구이의 소송과 제46조에 따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실제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글을 나가며

공정증서가 작성되어 있더라도 실제 채무가 남아 있는지, 상대방의 집행이 정당한지는 별도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미 변제한 채무로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있거나, 상대방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과도한 청구를 하고 있다면 초기부터 법률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부당한 집행 위험으로부터 의뢰인의 재산과 사업을 지킬 수 있도록, 국보가 당신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