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헤어진 애인에게 빌려준 돈 

사건의 내용

​의뢰인인 원고는 혼인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남편과 별거하며 사실상 가정이 파탄된 상태로 살던 중

피고를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는데, 피고에게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는 못하였습니다. ​

피고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사업자금이 늘 모자라 원고에게 수시로 돈을 빌려 달라고 했고, 원고는 약 3년에 걸쳐 피고에게 약 1억 3천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많게는 3,000만 원에서 적게는 20만 원까지 수십 회에 걸쳐 돈을 지급하였습니다. 제1금융권 대출은 물론 제2금융권 대출까지 받아 빌려주었습니다.

​교제한지 2년 정도 지났을 무렵 피고는 원고의 혼인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두 사람은 헤어지지 않고 그 뒤로도 3년 가까이 교제를 계속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변제를 꾸준히 해왔으나 결별하면서 다툼이 있은 후로 원고에 대한 변제를 중단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변제된 약 3천만 원에 관하여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결혼 사실을 숨긴 것이 불법행위라며 반소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1.  원고가 지급한 돈을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지​

피고는 원고와 주고받은 돈이 수년간 서로의 사업자금을 융통하여 주면서 결혼을 전제로 했던 무상급부이고, 무상급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한 돈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금전관계에 있어서 차용증 등이 작성된 사실이 없고 오랜기간에 걸쳐 상호간에 돈이 오고갔기 때문에 이를 과연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원고가 결혼사실을 숨기고 교제한 것이 불법행위인지, 그 책임이 여전히 남아있는지

변론방법

1. 

원고 일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