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최저가! 수임료 단돈 n만 원”
“무조건 탕감률 95%로 만들어드립니다.”
“지금 신청하면 개시결정까지 단 3개월”
인터넷이나 SNS에서 개인회생을 검색했다면
당장이라도 채무의 늪에서 구해줄 것만 같은
이런 자극적인 문구들을 수없이
접하셨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실제로 저희 해일을 찾아오는 의뢰인분들이
상담 시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이기도 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문구는 단순히 개인회생
수임만을 노린 과대광고일 뿐,
빚을 면책시켜 줄 진짜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늘 개인회생 사건만 10년 넘게
진행해 온 저희 법무법인 해일이
왜 이런 광고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지,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가감 없이
팩트로 파헤쳐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회생 단돈 n만 원 진실
: 뜯어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단돈 몇만 원에 면책시켜 준다는
광고를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는 채권사가 한 곳이거나,
단순히 서류만 제출해 주는
비용일 확률이 99%입니다.
실무상 빚이 있는 분 중 채권사가
한 곳인 경우는 극히 드물 텐데요.
아무리 적어도 5곳 이상이죠.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수임료를 받고 신청을 한 뒤에
나오는 보정 과정에서 발생하죠.
개인회생 절차에서 보정은
90% 이상 무조건 나옵니다.
그런데 싼 값에 수임한 업체들은 추가금을 내지
않으면 보정을 안 해준다며 본색을 드러내는데요.
이때 추가금을 받기 위해 일부러
서류를 빠뜨리는 일도 종종 있죠.
결국, 신청인에게 남은 선택지는 두 개
필수 서류 누락으로 인한 ‘기각’
높은 월 변제금으로 인한 ‘폐지’
이때 시간과 비용은 누가 보상해 줄까요?
탕감률 무조건 95% 보장?
: 탕감률은 법원이 정합니다.
의뢰인의 소득, 부양가족, 재산 내역은 하나도
보지 않고 무턱대고 95% 탕감을 약속한다고요?
명백한 기만입니다.
개인회생의 변제율은 철저히 의뢰인의 개별
조건에 따라 맞춤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95% 탕감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만 비로소 가능합니다.
✅ 적은 소득
✅ 부양가족 존재
✅ 재산 없음
✅ 채무 많음
이 조건의 교집합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중증장애인의 경우
예외적인 상황을 적용해 볼 수 있죠.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의 피해자조차도
법원에서 최소 20% 변제율은 권고하고 있는데요.
누구나 단 5%만 빚을 갚으면 된다는 달콤한 말,
얼마나 터무니없는 소리인지 이제는 아시겠나요?
금지명령까지 하루, 개시결정까지 3개월
: 법원의 사정을 모르는 업체가 하는 말이에요.
당장 통장이 압류될 위기이고,
추심에 고통받고 계신 분에게
개인회생 3개월 컷이라는 문구는
너무나도 간절하게 다가올 텐데요.
하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개시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은
전문가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결론적으로 담당하는 회생법원의
업무 처리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급여소득자에 채무 유형이 단순 생활고이고,
재산도 없으며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이라면?
실제로 3개월 만에 개시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아무리 단순하다고 해도,
사건이 산더미처럼 밀려있는 법원이라면
평균 10개월 혹은 그 이상도
걸릴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변수를 무시하고 무책임하게
개시결정까지 3개월을 장담하는 곳은
실무를 전혀 모르는 곳일 확률이 높습니다.
마무리
이렇듯 개인회생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활용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법무법인 해일은 의뢰인의 상황을 보고
듣기 전까진 섣불리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희 해일은 다른 사무실에서는
서류 미비로 절차가 늦어지는걸
처음부터 완벽하게 대비해 최소한의
보정으로 절차를 단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무조건 탕감률 95% 보장’과
같은 말로 희망고문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부양가족 인정, 추가생계비 확보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전략을 동원해
가능한 최대치의 탕감률을 제공하죠.
여러분의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단돈 몇만 원
그리고 지켜지지 않을 숫자에 현혹되지 마세요.
진짜 개인회생의 면책을 원하시나요?
지금 해일과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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