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이 보편화되면서 많은 분이 수임료를 내고
신청만 하면 면책을 받을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신청자의 90% 이상이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면책받고 있지만,
다르게 말하면 10명 중의 1명은
기각 결정을 당한다는 뜻인데요.
이 10%의 사람들은 왜 실패했을까요?
법원이 싫어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아래 유형이 있습니다.
✅ 편파변제
✅ 불성실 채무
✅ 최근 채무
✅ 허위 취업
✅ 재산 은닉
✅ 현금 인출
해일이 오늘 글을 통해서 법원이
왜 이러한 행위들을 싫어하는지,
그리고 이를 방어하는 저희 해일만의
전략은 무엇인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유형을 왜 싫어할까?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서 법원이 이런 유형을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채권사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입장에서는 신청인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게 아니라
채권사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돈을 깎아주는 셈이죠.
그러므로 법원은 신청인이 꼼수를 부리는지,
빚을 갚아 나갈 의지가 정말로 있는 건지를
서류를 통해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한 채무자가 아니라, 이를 기만하고
악용하는 신청인이라면 가차 없이 기각을 내려버리죠.
대표적인 6가지 유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편파변제
2-1, 정의
개인회생 신청 전에 특정 채권사에게
빌린 돈을 먼저 갚는 행위를 뜻합니다.
주로, 개인의 거래 혹은
대부업체에서 발생합니다.
2-2, 법원이 주는 불이익
법원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특정인에게만 돈을 갚는 행위는 다른
채권사의 권리를 빼앗는다고 간 주하죠.
편파변제가 드러나면 부인권 행사로 갚은 돈을
전액 회수하거나,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합니다.
불성실 채무 (도박, 사치, 주식, 코인)
3-1, 정의
채무의 발생 유형이 생활고나
사기처럼 불가피한 게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해, 즉 투자 실패, 도박,
과소비 등으로 발생한 채무를 뜻합니다.
3-2, 법원이 주는 불이익
2026년 기준 주식, 코인 투자 실패 손실금은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
그 외에는 손실금과 사치에 사용한 금액
전부를 청산가치에 포함하라고 하는데요.
변제율이 100%까지도 나올 수 있겠죠.
개인회생 신청 전 급격히 발생한 채무
4-1, 정의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1년 이내) 최근 채무가
전체 채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입니다.
4-2, 법원이 주는 불이익
사실 최근 채무는 법원보다는
채권사 고소 위험이 있는데요.
그러나 채무 중 80% 이상이 최근 채무라면
법원이 개인회생을 기각하는 때도 있습니다.
허위 취업을 통한 소득 감소
5-1, 정의
변제금을 줄이려고 일부러 급여가
적은 직장에 이직한 척을 한다던가,
지인의 회사에 가짜로 취업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5-2, 법원이 주는 불이익
개인회생에서 소득의 유무는 가장
기본적인 신청 자격에 해당합니다.
법원을 속여서 거짓으로 취업을 하거나
소득이 낮은 곳으로 이직한 게 드러나면
개인회생 절차가 기각될 수도,
조건부인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재산 은닉 및 허위 증여
6-1, 정의
본인 명의의 집, 차가 압류될까 두려워서
개인회생 신청 전, 가족 명의로 돌려놓거나
헐값에 재산을 팔아넘기는 행위를 뜻합니다.
6-2, 법원이 주는 불이익
재산 은닉은 다른 유형보다
심각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개인회생 기각은 물론이고 처벌 위험도 있습니다.
변제금이 높아지는 걸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불투명한 고액의 현금 인출
7-1, 정의
개인회생 전, 전산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고액의 돈을 현금으로 빼놓는 행위를 뜻합니다.
7-2, 법원이 주는 불이익
출금한 돈을 어디에 썼는지 법원에 정확하게
소명할 수 없다면 재산 은닉으로 간주합니다.
그럼, 돈 전부를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하죠.
마무리
만약 여러분이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있는데
위의 항목 중 하나라도 했다면 위험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전문가의 역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즘 개인회생 신청자가 증가하면서,
오직 수임료만 노리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공장형 사무실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법원의 보정에 제대로 소명하지 못해서
높은 변제금이 나와도 방어할 수 없고,
신청인은 변제금을 버티지 못해서 결국
절차가 폐지되는 결말을 맞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이런 사례가 하루에
수십 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된다는 말에 속지 말고,
여러분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법무법인 해일과
같은 개인회생 전문 사무실에 맡기세요.
수많은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에 맞춘
개인회생 면책 전략을 계획해 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