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 보호를 위한 조치(채권가압류 결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의로 대한변협 이혼전문 변호사 강유진입니다.

오늘은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의 부부공동재산 처분시도를 막기 위해 함께 거주하고 있던 집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을 급박하게 받았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약 20여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으나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배우자는 무리한 주식 투자 등으로 과다한 채무를 지게 되었고, 특히 의뢰인에게 채무내역 등도 제대로 공유하지 않는 등으로 인해 결국 신뢰관계가 훼손된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이혼조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부부의 유일한 재산인 임대차보증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받아 본인 채무를 갚을 계획이었고,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급하게 사건을 의뢰하여 결국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 강유진 변호사의 조력

1) 신속한 조정신청 및 채권가압류 신청

의뢰인이 이혼상담을 받으러 오셨을 당시, 임대차만료기간이 단 2 ~ 3주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조정신청과 채권가압류 신청이었는데, 사건을 수임하자마자 최대한 신속하게 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여 의뢰인의 권리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 임대차기간 만료 이후 임대인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한 지급 정지 요청

해당 채권가압류 신청은 신속한 결정을 받았으나, 막상 임대인에게 채권가압류 결정 정본이 송달되지 않아 그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 채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위험에 있었습니다.

이에 임대인에게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채권가압류결정문 수령 및 임대료 지급 정지요청을 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배우자가 임의로 본인 채무를 변제하려는 것에서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3. 해당 사건의 결과 및 의미

사건 진행은 그 구체적 사정에 따라 신속, 긴급성을 요하기도 하며 적극적인 소통 등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얼마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으로 사건을 대하느냐는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한 변호사의 조력을 의뢰인께서 최대한 활용하실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