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손해배상 1,150만원, 배우자에 대한 구상금 포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의로 대한변협 이혼전문 변호사 강유진입니다.

오늘은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가 통상적인 수준에 비해 심각하지 않았던 사안에서 조정을 통해 높은 손해배상금을 받고, 구상금 청구를 포기시킨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약 5년여전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살아 온 부부였습니다. 부부는 함께 사업장을 운영하였는데, 배우자는 어느 순간부터 게임에 과도하게 몰입하거나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등 가정생활 및 사업에 집중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배우자는 게임을 통해 온라인에서 알게 된 이성과 약 2개월간 메시지 등을 주고 받고, 1박의 외박을 통해 성관계를 맺은 것을 의뢰인이 알게 되어 손해배상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강유진 변호사의 조력

1) 증거 정리를 통한 성관계 정황 확인 및 어필

피고는 단 한 차례 만났을 뿐이라고 하며 책임을 축소시키려고 하였으나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꼼꼼이 확인하여 결국 배우자와 피고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음과 주고 받은 대화 내역 가운데 신체적인 접촉을 의미하는 많은 발언이 있음을 최대한 어필하였습니다.

2) 배우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 포기 합의

의뢰인은 어린 자녀로 인해 배우자와의 이혼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었고, 이에 피고가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으로 관계가 이어지거나, 향후 부부재산에 손실이 있는 것에 대해 염려하였습니다.

이에 부정행위 내용에 비추어 최대한의 손해배상금을 확보하면서도 배우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포기하도록 하여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해결하였습니다.

3. 해당 사건의 결과 및 의미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1,150만원의 상간손해배상금을 받으면서 배우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 포기에 대한 합의까지 확보하면서 결국 1회의 만남으로 인한 성관계, 2달여간의 온라인 연락 등에 대한 배상금으로 실질적으로 2,300만원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금 판결은 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