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홀로 자녀를

외롭게 키우는 과정에서

가장 큰 버팀목이 되어야 할 양육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아

남모를 속앓이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양육비는 민사상 금전 채무뿐만 아니라

자녀의 생존권 및 성장 환경과 직결된

명백한 법적 의무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지급을 미루는 비양육 부모가 많아

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에게 상담하시는 분들을 보면

전 배우자의 무책임한 태도에

밤잠을 설칠 만큼 답답함을 느끼면서도

막상 법적 조치를 시작하려니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제가

전 배우자가 양육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해결 방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 송달과

법원 이행명령을 통한

1차 압박

전 배우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서면을 통해

단호한 법적 경고를 전달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장 먼저 미지급된 금액과

연체 기간을 상세히 명시한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즉각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향후 본격적인 집행 절차에서

상대방이 고의로 의무를

기피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강력한 객관적인 자료가 됩니다.

실제로 법무법인의

공식 서면을 받는 것 자체만으로

심리적 압박을 느껴

밀린 양육비를

즉시 지급하는 사례도 상당합니다.

만약 내용증명 청구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면

신속하게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이 채무자에게

정해진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라고

엄중히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법원의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3회) 이상 대금을 연체한다면

다음 단계인 구치소 감치나

형사 처벌과 같은

강력한 제재 조치로 넘어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됩니다.

급여 압류를 위한

직접지급명령과

철저한 재산조회

전 배우자가 직장에 다니며

고정적인 급여를 받고 있다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돌파구입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신청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상대방의 고용주(회사)에게

급여 중 일부를

양육 부모에게 직접 이체하도록

명령하는 방식입니다.

상대방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회사로부터 직접 받아낼 수 있어

정기적인 자금 확보에

매우 유리합니다.

다만 중간에 직장을 그만두면

효력이 상실되므로

발 빠른 대처가 요구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프리랜서이거나

자영업을 영위하여

급여 압류가 어렵다면

자산 자체를 타깃으로 삼아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

진행했던 한 사건의 경우,

양육비를 미지급하던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며

2년간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정밀한 재산 조회를 통해

숨겨둔 주식 계좌와

제3자에게 은닉하려던

임대차보증금을 찾아내어

압류 및 추심명령을 거쳐

밀린 4,000만 원을 전액 회수한

명백한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구치소 수감으로 이어지는

감치명령과 강력한 형사 처벌

법원의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고의적으로 동산이나 금전을

은닉하며 버틴다면

법원에 감치명령을 신청하여

최대 30일까지

구치소에 수감시킬 수 있습니다.

​

양육비이행법 제27조의2에 의거하여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정식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적 제재이기에

실제로 감치 재판 기일이 잡히거나

구인장이 발부되면

급하게 돈을 마련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는

감치 결정 이후에도

파렴치하게 이행을 거부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적극적인 고소 절차를 진행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여성가족부 신청을 통한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 등

일상생활을 마비시키는

행정 제재를 동시다발적으로 압박하여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압도적인 심리적 부담감을 안겨주죠.

양육비 미지급은

혼자 고민한다고 해서 결코 해결되지 않으며

대응 시기를 놓칠수록

과거 지출한 비용에 대한 증명 책임을

다하기가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소중한 아이의 미래와

당연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자산을 추적하고

강제집행 절차를 밟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야간이나 주말에도 대표인 제가

직접 상담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