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징계위원회 회부 시 승진·명예 방어 전략은 

안녕하세요.

군인 징계 대응 ​전문 변호사 이동규입니다.

🪖군인 징계위원회 회부 통보를 받고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깊은 고민에 빠진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 안에서

발생하는 징계 처분은

단순히 부대 내에서 받는

일시적인 불이익에

그치지 않기 때문인데요.

​

이는 향후

장기 복무 신청이나

진급 심사는 물론이고,

명예로운 전역과 퇴직금 수령

여부에까지 평생에 걸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특히 명백한 증거 없이

억울하게 비위 혐의를 받게 되었거나,

평소 성실했던 복무 행실에 비해

지나치게 가중된 처벌 위기에 직면했다면

초기 단계부터 철저하고

빈틈없이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징계조사 단계 대응

다수의 직업군인이

가장 큰 실수를 범하는

결정적인 시점이 바로

최초 군 감찰이나

징계조사 과정입니다.

​

부대 내

상급자나 감찰관이

압박하는 분위기 속에서

유도하는 질문에 당황하여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무심코 인정하거나,

​

반대로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어 있음에도

감정에 치우쳐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다가

괘씸죄가 적용되어

가중 처벌을 받기도 하는데요.

​

군인 징계 절차는

향후 사법 절차와도

긴밀하게 연계되어 진행되므로

첫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남기는지가

전체 사건의 향방을 가르는 이정표가 됩니다.

이동규 변호사

조력한 실제 사안을 살펴 보겠습니다.

⚠️해당 부사관은

성비위 혐의로

중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

저희는 초기 조사 당시

회식 자리의 전후 상황과

구체적인 이동 동선이 담긴

방범카메라 영상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정밀 분석한 결과,

​

신고인의 주장과 전적으로

상치되는 명백한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

이에 감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해당 영상을 근거로

신체 접촉의 강제성이

전혀 없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

평소 성실히 군 복무를 수행하며

쌓아온 다수의 표창장과

부대 동료들의 진정성 있는

탄원서를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과 징계위원회는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와

흔들림 없는 진술의 일관성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징계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군인 징계 조사 시 필수 주의사항🪖

​

소속 부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약식 면담이나 초기 진술서

작성 요구를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

이때 무심코 작성된

서면 내용과 구두 진술은

추후 정식 징계위원회뿐만 아니라

형사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

피고인에게 치명적인

증거 자료로 활용되므로,

반드시 법적인 검토를 거친 후

신중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징계위원회의 위법성과

절차적 하자 포착

현행 군인 징계령과

부대 관리 훈령은

징계 절차의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해

고도의 엄격한 규정들을

촘촘히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징계위원회 구성원의

계급이나 자격 요건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

징계 대상자에게

최후 진술권과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서둘러 심의를 마쳤다면

이는 명백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합니다.

​

아무리 징계 사유로

지적된 비위 사실이

무겁다 하더라도 소명 과정에서

절차가 위법하게 진행되었다면

해당 징계 처분은 법적으로

당연 취소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실제로 음주운전 적발로 인해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 위기에 처했던 장교 사안의 경우,

이동규 변호사

징계 의결 요구서의 송달 시점과

위원회 개최일 사이에

규정된 법정 유예기간인

3일이 준수되지 않은 점을

포착하였습니다.

즉, 징계 심의 과정에서

이 구체적인

절차 위반의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하는 동시에,

​

당시 운전대를 잡게 된

부득이한 경위와

대리운전 호출 내역 및

영수증을 소명하였습니다.

​

그 결과 위원회 내부에서도

절차 위반의 심각성과

참작 사유가 심도 있게 수용되어

원본 처분보다 대폭 감경된

정직 1개월의 가벼운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항고 및 행정소송의

법정 기한 엄수

부당하거나 가혹한 처분이이미 내려졌다고 해서

모든 기회가 사라진 것은 아니므로

미리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경우

징계 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반드시 30일 이내에

상급 부대 항고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하여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이 항고 절차를 거쳐야만

추후 법원에 정식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송 요건이 충족되므로

기한 엄수가 중요합니다.

항고 이유서를 작성할 때는

비위 행위가 발생하게 된

객관적인 전후 사정,

과거 유사한 징계 처분 사례들과의

형평성 분성,

​

그리고 해당 처분으로 인해

군인 본인과 가족이 겪게 될

극심한 생계 곤란 등의

불이익을 법리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1차 처분의 판단 근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실오인이나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를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

서면을 제출해야만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원하는

감경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동규 변호사는

부당한 군 징계 대응 부사관,

준사관, 장교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이동규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