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 학생 대리, 가해 학생 학폭위 4호 조치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과거 교제했던 상대방이 헤어진 이후 제3자에게 의뢰인의 신체와 사생활에 관한 발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신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교제하던 시절의 사적인 내용을 주변 학생에게 구체적으로 언급하였고, 그 내용이 의뢰인의 신체를 평가하거나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발언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불안감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에서 제가 가장 주목한 부분은 행위의 횟수가 단 한 차례였다는 점이었습니다.

학폭위 심의에서는 행위의 지속성이 조치 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인데, 일회성 행위라는 점이 상대방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은 횟수가 아니라 행위의 성격과 피해의 내용이었습니다.

상대방의 발언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일상적 다툼의 수준을 넘어, 의뢰인의 신체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사생활을 제3자에게 유포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법상 언어폭력이자 성폭력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였고, 피해학생이 미성년자로서 감당해야 하는 심리적 타격과 소문 확산에 따른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악의적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발언의 일부만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인정된 사실만으로도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명확히 주장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저는 의뢰인과 상담하면서 먼저 사건의 전체 경위를 꼼꼼히 파악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내용을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그 내용이 의뢰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알려졌는지, 의뢰인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학폭위 심의를 앞두고 저는 두 가지 방향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는 행위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피해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행위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상대방의 발언이 단순한 실언이나 우발적 표현이 아니라 의뢰인의 신체와 사생활을 성적으로 대상화한 발언이라는 점을 법적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악의적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발언이 제3자에게 전달되어 피해학생의 명예를 훼손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피해의 심각성과 관련해서는, 일회성 행위라는 점이 조치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미성년 학생이 자신의 사생활과 신체에 관한 내용이 주변에 유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받는 심리적 충격,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는 지속적인 불안감, 그리고 이러한 피해가 학교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학폭위에 전달했습니다.

특히 중학교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 이 사건이 의뢰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학폭위 심의에서 직접 발언할 때에도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피해 상황을 차분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학폭위는 상대방의 행위가 성적 대상화 발언으로 피해학생의 명예를 훼손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언어폭력(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일회성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심각성, 고의성, 화해 미성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4호 사회봉사 5시간, 특별교육 이수(학생 6시간, 보호자 5시간)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 조치는 중학교 졸업 직전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사건의 의의

학폭위 사건에서 행위 횟수가 적거나 일회성이라는 이유로 조치 수위가 낮아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중요했던 점은, 행위의 횟수보다 그 내용과 피해의 성격이 훨씬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전 교제 상대방이 사적인 내용을 제3자에게 유포하는 방식의 피해는, 피해학생이 직접 목격하거나 즉각적으로 인지하기 어렵고 소문의 확산 범위를 통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피해가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일수록 피해의 심각성을 구체적인 언어로 정리하여 학폭위에 전달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악의적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발언의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가 명확하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확인했습니다.

백지예 변호사의 한마디

전 교제 상대방으로부터 이런 피해를 입은 경우, 많은 분들이 증거가 부족하거나 일회성 행위라는 이유로 신고를 망설이십니다. 그러나 행위의 횟수보다 그 내용과 피해의 성격이 더 중요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그 행위가 피해학생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소문이 퍼진 경위, 피해학생의 현재 상태,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초기부터 꼼꼼히 기록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차분하게 정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유리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다면 편하게 상담 문의 주세요.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