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판매 혐의 항소심 감형 사례 

"마약 판매 혐의 항소심 감형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전서현입니다.

오늘은 마약류 밀매 및 유통조직에 얽혀 1심에서 6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2년 감형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마약류 판매양이 상당하고, 죄질이 무거워 원심에서 높은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가족분들이 형량을 줄이기 위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단순 투약이 아닌 마약 판매에 연루되는 경우, 검찰에서도 높은 구형을 결정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원심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내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증거기록과 1심 소송기록, 판결문을 샅샅이 훑어보고 원심 판결에 흠이 있음을 찾아냈고,

형량을 감형할 수 있는 주장들을 전부 기재하여 항소이유를 완성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마약을 판매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동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에 있어 단순 드라퍼정도로 평가될 만한 요소들이 있었음에도

원심에서는 간부로 보고 중형을 선고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재판을 준비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의뢰인을 접견하여

실제 의뢰인이 담당하였던 역할과 대화 증거를 전해듣고, 이를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수사협조한 부분에 대해 수사공적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실제로 판매한 양과 공소사실에서 특정한 양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의뢰인이 더 적은 양을 판매하였을 수도 있다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공소사실에 자체에 의심이 들게 하였습니다.

마약사건에서 무죄를 다투거나 양형부당을 다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주장하는 요소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반성의 정도, 재범가능성, 횟수, 기간, 취득한 이익과 같이 양형에 중요한 내용을 충실하게 주장하되,

플러스 알파로 수사공적서, 공소사실의 흠결, 마약범죄 조직에 있어서

의뢰인이 실제 담당했던 역할의 정도가 원심의 판단보다 훨씬 미약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에서는 변호인의 이러한 양형부당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2년의 형량을 낮추었습니다.

의뢰인이 한 범행 자체가 형량이 높아서 바로 풀려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의뢰인은 2년 일찍 사회에 나가서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사건보다 범행의 정도가 낮거나 죄질이 나쁘지 않다면 집행유예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마약 범죄에 있어 차별화된 변론은 마약범죄, 조직, 범행수법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는 마약 사건을 다수 수행해야 가능하므로,

마약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부당한 형량을 낮추는 방법을 모색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