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전과가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를 경우 재범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건의 디테일을 파악하고, 재범의 위험성을 줄이는 구체적 행동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한다면 선처의 길이 열릴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지 불과 두달만에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다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실형위기에 놓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건설회사 현장소장으로 다년간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건설사의 업무환경 상 자주 술을 마실 수 밖에 없었고, 2025. 9. 경 음주사실이 적발되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5. 12. 경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26. 1. 주말 토요일에 지인들과 집 근처에서 만나 늦은 밤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일요일 새벽 2시경 피로를 이기지 못하여 차에서 잠시 잠이 들었는데, 새벽 4시 30분 쯤 잠이 깼습니다.시간을 보고 의뢰인은 순간 월요일인 것으로 착각하여 출근을 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출근을 하다 갑자기 앞에 고양이가 나타나서 이를 피하고자 핸들을 급하게 꺾었는데 그만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차가 전복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이 전복되면서 도로를 막게 되자 차를 치우고자 119에 전화를 걸기 위해 핸드폰을 확인하였는데, 그제야 비로소 당시 시간이 월요일이 아닌 일요일 새벽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깊은 후회 속에 반성하기 위해 스스로 119에 신고하여 음주측정을 받은 후 수사 과정에서도 음주운전 사실 일체를 자백했습니다.
양형사유 주장
위 사건은 시간적 간격면에서 치명적인 불리함을 안고 있었습니다. 2025. 12. 경 약식명령이 확정된 지 불과 두달만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벌금형을 통한 1차 경고가 의뢰인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었고, 설상가상으로 2차 측정 시 수치도 0.125%로 면허 취소수치였기 때문에 실형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다각도로 사건을 검토하였고,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되 법정구속을 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1. 자발적 112 신고
일반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통상 운전자들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현장을 이탈하거나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는 등 2차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차가 전복된 후, 자신의 차가 좁은 도로를 막아 교통정체를 유발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점을 인지하고, 음주운전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112에 직접 전화하여 사고 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사고사실을 신고한 112 신고내역을 제출하여,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사고사실을 신고한 의뢰인의 행위가 양형에 참작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2. 범행 경위상 참작사유
의뢰인이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게 된 데에는 일말의 참작 가능한 정황이 존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신 후 차 내에서 잠이 들었다가 새벽에 잠에 깼을 때, 착각으로 인해 요일(일요일)을 월요일로 착각하여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다급히 운전대를 잡았던 것입니다.
의뢰인이 피로와 숙취 상태에서 발생한 착오로 인해 운전을 한 점, 도로에 갑자기 나타난 고양이를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충돌한 점 등 범행 경위 상 감경사유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3. 가장으로서의 헌신과 성실한 사회적 유대관계
의뢰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한 가정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의뢰인의 부모는 IMF 때 생긴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고령의 나이에도 노동을 지속해 왔으나, 아버지가 심장병으로 쓰러져 긴급 수술을 받게 되면서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실질적인 가장으로 노쇠한 부모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전담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학창 시절부터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도 장학금을 받으며 전문대를 수료한 점, 이후 10여년 동안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한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재범방지대책
음주운전에 대해 갈수록 형이 세지는 것은 음주운전의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재범 이상의 사건에서 실형을 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는 '재범의 가능성'이 있냐 여부입니다.
의뢰인은 2달 내 두번이나 음주운전을 저질러 실형 위기에 있었지만,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에 사용된 승용차와 차량 열쇠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여 앞으로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또한 공판 중 위 압수된 승용차의 소유권 포기각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단호한 의지를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음주운전 안전교육 수강, 전문상담기관을 통한 음주운전 재발방지 및 알코올 인지행동 개선 교육 수료,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등을 제출하여 가장 심각한 실형요소인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판결선고
재판부는 공판기일에서 차량을 정말로 임의제출한 것인지, 차량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인지 등을 질의하였습니다. 선고기일에서는 본래 실형을 선고할 사건이었는데, 일반적인 음주사건에서 보기 어려운 사정(112에 스스로 신고한 것 등) 등을 참작하여 예외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간신히 감옥행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이 사회 구성원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위험을 가하는 범죄로, 음주운전을 가벼운 형으로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설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불과 2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범행에 이른 점을 엄중한 가중사유로 지적했습니다.
다만 제가 강조한 바와 같이
사고 직후 112에 신고하여 자수한 점
실제 운전거리가 짧은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로 굳게 다짐하며 재범가능성 근절을 위한 구체적 노력을 한 점
이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길게 정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특히 3번 이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실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단기간 내 다시 범행을 한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단순히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해달라."는 호소로는 재판부를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위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음주운전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는 양형기준표와 사건의 경위를 철저히 분석하고 유리한 양형사유, 특히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번 이상의 음주운전을 저질러 고민중인 분이 있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초기부터 면밀히 대응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법률대응방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