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스리스 이혼, 법적 이해와 준비사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입니다.

부부라는 이름으로 맺어진

인연에서 신체적, 정서적 교감은

가정을 유지하게 만드는

매우 핵심적인 축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꽤 오랜 시간 동안

부부관계가 단절된 채,

이른바 '쇼윈도 부부'나 다름없는

섹스리스 상태로

말 못 할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겉으로는 남부럽지 않게

평온해 보여도

속은 까맣게 타들어 가는

이 문제 과연 법적으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우리는 장기간 잠자리를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당장 갈라서기가 가능할까요?

오늘 제가 섹스리스가

재판상 이혼사유로

완벽하게 인정되는 케이스와

기각될 확률이 높은 케이스를

명확하게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횟수 부족?

법원의 심리 기준은 다릅니다

성관계 횟수가 부족하거나

없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곧바로 이혼 판결을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

우리 민법 제840조 제6항에 명시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되는데요.

재판부는 관계의 부재를 넘어,

그로 인해

혼인 생활의 본질이

얼마나 훼손되었는지,

즉 부부의 신뢰가

'회복 불가능한 파탄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섹스리스,

소송에서 이혼사유로

인정되는 3가지 경우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의뢰인이 승소할 수 있을까요?

1. 정당한 이유 없는

일방적인 스킨십 및 관계 거부

​

배우자가 납득할 만한 이유

(심각한 질병 등) 없이

수년째 잠자리를 피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한쪽이 진지하게 대화를 시도하고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매몰차게 거절하며

상황을 방치했다면

이는 부부간의 동거 및 부양,

협조 의무를

심각하게 저버린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외도 등 부정행위가 결부된 핑계

​

가장 악질적이며

승소 확률이 높은 케이스입니다.

밖에서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지느라

정작 자신의 합법적인 배우자와의

잠자리를 회피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관계 단절을 넘어

민법상 명백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혼 청구는 물론이고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강력하게 묶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폭언과 모욕을 동반한 적대적인 거절

​

"당신 몸만 봐도 소름이 돋는다"는 식의

인신공격이나

상대방에게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막말을 동반하여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정신적 학대와

냉대가 장기간 지속되었다면

법원 역시 부부 공동생활이

처참히 파탄 났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반대로,

소송이 기각될 확률이

높은 3가지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

섣불리 소송을 제기했다가

오히려 기각당하는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1. 질환 등 불가피한 건강상의 제약이 있는 경우

​

배우자가 큰 수술을 받았거나

심각한 우울증, 호르몬 질환 등으로

물리적, 심리적 관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이를 유책 사유로

몰아세울 수는 없습니다.

특히 질환을 극복하기 위해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아픈 배우자를 보듬지 않고

이혼을 요구하는 측이

재판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2. 장기간 암묵적인 상호 합의가 있었던 경우

​

신혼 초기를 지나며

자연스럽게 각방을 쓰고

양측 모두 부부관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채 수십 년을

살아왔다면 어떨까요?

서로 아무런 문제 제기나

불만 없이 평온하게 지내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를 주된 문제로 삼아

이혼을 요구한다면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3. 관계 단절의 원인 제공자가 본인인 경우

​

평소 본인의 잦은 폭력, 폭언,

도박, 경제적 무능력 등으로

배우자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만들어 놓고

배우자가 마음의 문을 닫아

잠자리를 거부하자

이를 꼬투리 잡아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관계 단절의 근본적인 원인이

본인의 유책 행위에 있으므로

적반하장격인 이혼 청구는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승소를 위한 핵심 포인트 :

✔️ 객관적인 증거 수집

섹스리스 이혼 소송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은

바로 '증거'입니다.

가장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이기에

집 안에 CCTV가 있거나

명확한 목격자가 있을 리 만무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받았던

정신적 고통과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그리고 상대방의 부당한 거부 태도를

간접적으로라도

촘촘하게 입증해 내야 합니다.

부부관계 문제로 진지하게 나눴던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이나

문자 메시지, 부부 상담 클리닉 방문 내역,

정신과 진료 및 약물 처방 기록,

각방을 쓴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변인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소송의 승패를 가릅니다.

왜 이혼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일까요?

부부 사이의 은밀한 사생활 문제를

차가운 법정으로 끌고 와

논리적으로 다투는 것은

당사자에게 감정적으로

매우 소모적이고 힘든 일입니다.

억울함에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유책성을 명확한 법리에 맞게

날카롭게 파고드는 소송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수많은 가사 소송에서 축적된

실전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홀로 겪어온

남모를 고통을 정당한 법적 권리와

위자료로 떳떳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했던

섹스리스의 아픔,

이제 더 이상 혼자 속으로만

삭이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압도적인 전문성과 함께

여러분의 새로운 내일을 위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