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에 찍힌 거친 행동, 형사처벌 피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어린이집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보육교사로서

남다른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어린이집 현장에서

밤낮으로 헌신하시던 중,

뜻하지 않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게 되어

정신적으로 무척 괴롭고

억울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내부 CCTV 영상에

다소 거친 행동이나

강한 제스처로 보일 만한 정황이

단 몇 초라도 남아 있다면

부모님의 거센 항의와

수사 기관의 압박으로 인해

심리적 공포감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법리적으로 냉정하고

치밀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은

학부모의 진술과 CCTV 영상을 바탕으로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최초 경찰 조사 전 초기대응 방향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향후 보육교사직 유지와

형사 처벌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이 됩니다.

무조건적인 부인은 금물,

훈육의 맥락을 증명하는 CCTV 정밀 분석

만약 CCTV상에

아이를 강하게 잡아끌거나

거칠게 밀치는 듯한 장면이 포착되었다면,

무조건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

절대 학대가 아니다라며

부인하는 스탠스는 매우 위험합니다.

영유아보육법 및

아동복지법상아동학대 판단은

교사의 주관적인 억울함이나 의도가 아니라,

해당 원아의 연령, 신체적·정신적 발달 상태,

그리고 당시 행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전후 맥락과 보육 환경'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이 접수된 즉시

어린이집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해당 날짜의 CCTV 영상을

초 단위로 정밀하게 분석하셔야 합니다.

악의적으로 편집되거나

특정 장면만 확대된 영상

이면의 진실을 찾아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원아를 날카로운 장난감으로

공격하려는 아이를 급하게

제지하는 과정이었다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지려는

아이를 붙잡는 과정,

혹은 다른 아이들의 안전과

어린이집 질서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신체적 접촉이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당시 돌발 상황의 전후 사정을

정리한 표를 작성하고

이것이 정당한 보육 및 훈육 행위였음을

입증하는 법리적 의견서를 작성하여

변호인의견서'형태로

수사 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혐의 인정 시 빠른 태세 전환,

기소유예와 아동보호사건 송치 전략

만약 변호사와 영상을

객관적으로 검토한 결과,

훈육의 범위를 다소 초과했거나

교사의 일시적인 감정 조절 실패,

혹은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이 존재한다면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이럴 때는 즉시 태세를 전환하여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탄탄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합니다.

평소 해당 원아와 깊은

유대 관계를 맺어왔음을 증명할 수 있는

키즈노트 알림장 대화 내용,

평소 학부모와 주고받았던

다정한 카카오톡 메시지,

동료 교사들이평소 교사의 성품을

보증하는 탄원서,

그리고 다른 반 학부모들이

"이 교사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며

작성해 준 탄원서까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상참작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이수증이나

심리상담 확인서 등을

촘촘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사건이 정식 형사 재판으로 넘어가

평생 빨간 줄이 남는

형사 전과자가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기소유예'를 받거나, 전과가 남지 않으면서

교사 자격 정지 처분을 면할 가능성이 높은

'아동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움직여야 합니다.

행정처분 동시 방어와

경찰 첫 조사 밀착 동행의 중요성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일반적인 폭행·상해 형사 사건과

궤를 달리합니다.

형사 처벌과 동시에

구청이나 시청 등

지자체로부터 보육교사 자격정지,

취업제한은 물론

어린이집 원 폐쇄나 운영정지 등

치명적인 '행정처분'이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가동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로펌을 선택하실 때는

단순히 형사 사건만 많이 해본 곳이 아니라

반드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및 소년법 분쟁에

수많은 성공 사례와 면책 노하우를 축적한

전문 로펌을 선임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영유아를 대하는

보육교사분들은 성향이

여리고 온순한 경우가 많아

경찰서라는 낯설고 삭막한 환경에서

진행되는 강도 높은 첫 조사에서

극심한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수사관의 유도 심문에

말려들기 쉽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내가 아이를 거칠게 다룬 것이 맞다"라며

불리한 자백을 하거나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조서를 남기게 되면

향후 이를 뒤집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첫 경찰 조사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보육학대 전문 변호사가 직접 동석하여

곁에서 교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심리적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불리한 진술을 즉각 제어하며

당시의 긴박했던 보육 상황을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조력해 줄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신속하고

영리한 법적 대처만이

여러분의 소중한 교사 자격증과

명예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아동학대 대응 전문 로펌으로

어린이집 교직원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조기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