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갈등과 아동 정서적 학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가족은 아이에게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부간의 갈등이 극에 달해

배우자가 외도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 과정에서 아이가 이를

목격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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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불륜 자체를 떠나

부모의 부적절한 사생활이

아이에게 미친 영향 때문에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하는 일이

법조계에서 적지 않게 보이죠.

부모의 잘못이 어떻게 아이에게

법적인 학대로 비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외도 목격이 학대가 되는 이유

아동복지법은

아이의 정신 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규정합니다.

흔히 학대라고 하면

신체적인 위해를 먼저 떠올리지만

법원에서는 아이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을

억지로 접하게 만드는 행위도

아동의 성장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판단합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거울삼아

세상을 배우고 인간관계를 형성합니다.

부모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경계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

아이는 극심한 혼란을 겪습니다.

부모에 대한 신뢰가 붕괴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경찰과 검찰은 이러한 부모의 행위가

아동의 정서 발달에

얼마나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었는지

그리고 부모가 그러한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를 쟁점으로 삼습니다.

수사 기관이 주목하는

입증 책임과 판단 기준

배우자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무엇보다 수사 기관이 어떤 근거로

사건을 들여다보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외도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혐의를 벗거나 방어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아이의 정서 발달에

실제적인 해를 끼쳤는지 혹은

그럴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실제 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

상담했던 사건 중에는

부모가 아이가 있는 공간에서

외부인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이

노출되어 고소당한 건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증거를 확보하여

아이가 해당 상황을

인지할 가능성이 낮았거나

아이의 일상적인 정서 상태에

큰 변화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구체적인 경위를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아이의 평소 생활 기록이나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학대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여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아동학대변호사가 드리는 조언

수사 기관은 제출된 증거와

진술의 일관성만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렇기에 고소장을 받으면

자신의 행동이 법률상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 혹은

어떤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는지

법률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대응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가정 내 분쟁을 법적 처분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려면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동학대범죄는 처벌 수위가 낮지 않고

취업 제한 등 부수적인 불이익까지

따를 수 있어

사안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부부간의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아이를 사이에 둔 공방은

양쪽 모두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나 법적인 혐의가 제기된 이상

냉철한 시각으로 자료를 준비하고

방어하는 것은 부모로서

그리고 당사자로서 해야 할

마지막 책임입니다.

사건에 휘말려 혼란스러운 시기일수록

발생 경위와

아이에게 미친 실질적인 영향력을

법리적으로 냉정하게 짚어내야 합니다.

무엇이 억울한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타당한지를 정리하는 과정이야말로

불필요한 처벌을 피하는

가장 빠른 해결의 시작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사건의 발생 경위와

아이에게 미친 영향력을

법무법인 대한중앙과 함께

냉정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한 순간이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