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경찰조사 시 학교 통보 여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평온하던 가정에

갑작스럽게 아이의 경찰조사 소식이 전해지면

부모님께서는 눈앞이 캄캄해지기 마련입니다.

당장 조사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도 걱정이지만

가장 먼저 머릿속을 스치는 질문은

우리 아이가 경찰서에 간 사실이

학교에 알려져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점이죠.

저에게 관련 문제로

다급하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미성년자 경찰조사가

학교에 통보되는 기준과

조사 과정에서

부모님과 아이가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경찰조사 사실은

정말 학교에 통보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경찰이 학교에

즉각적으로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학생의 범죄 혐의를

학교에 일일이

알릴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명백하게 대처한다면

학교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학교가 이 사실을 알 수밖에 없는

명백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바로 아이가 구속되거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경우입니다.

미성년자는 소년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성인처럼

쉽게 구속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안이 중대하거나

재범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소년분류심사원 같은 시설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시설에 위탁되면

당장 학교에 출석할 수 없게 되므로

무단결석을 막기 위해서라도

부모님이 학교에 사정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

실제로 수사관이 조사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며

훈방 조치로 끝날 것처럼 말해 안심했다가

며칠 뒤 갑자기 긴급동행영장이 발부되어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면

첫 경찰조사 단계부터

인신구속이나 시설위탁의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치명적인 실수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청소년들은

극심한 압박감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수사 방향을 불리하게 만드는

실언을 자주 합니다.

부모님이 동석하더라도

법적 지식이 부족하면

현장에서 이를 바로잡기가 어렵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 두 가지 사항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압박감으로 인한 허위 자백과 과장 진술

​

청소년들은 진술거부권이나

방어권의 개념을 잘 모릅니다.

그렇다 보니 수사관이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조금만 회유하면

자신이 하지 않은 가담 행위까지

인정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또래 집단이 함께 얽힌 사건에서는

친구들의 눈치를 보느라

자신의 주도적 역할을 과장하여

진술하기도 합니다.

한 번 기록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나중에 내용을 바꾸더라도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첫 조사부터 명확하게

사실관계만 말해야 합니다.

✔️소년법을 오해한 비협조적이고 불량한 태도

최근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어설픈 법률 지식을 접하고

수사관에게

'어차피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는 식의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근거로 작용하여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확률을

높일 뿐입니다.

소년재판은 성인 형사재판과 달리

처벌보다 교화와 개선 가능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경미하게 끝날 수 있는 사건을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이미 불리한 진술을 마쳤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만약 첫 조사에서 당황한 나머지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썼거나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담겼다면

신속하게 보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사건기록 열람권을 통해

아이가 구체적으로

어떤 진술을 했는지,

다른 참여자들의 말과

어떻게 어긋나는지

면밀하게 파악합니다.

실제 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 진행했던

중학생 A군의 공동공갈 사건을

예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A군은 친구들의 강요로

범행 현장에 서 있었을 뿐인데

첫 조사에서 겁에 질려

자신이 피해자를

직접 협박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주동자로 몰려

소년분류심사원에 가기 직전

부모님과 함께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즉시 현장 인근의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사건 당시 A군이 피해자와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협박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초기 자백 진술이

수사관의 유도신문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임을 소명했고

수사기관은 저희의 의견을 받아들여

A군에게 무거운 형사처벌이나

시설위탁 대신 가정에서 보호하며

훈육할 수 있는

경미한 보호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진술이 꼬였더라도

객관적인 증거 분석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면

처벌 수위를 상당히 낮출 수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은

초기 대응 속도에 따라

아이의 미래와 학교 생활 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말이나 야간이라도

지체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