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 벌금형 선고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과거 도주치상 사건으로 처벌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당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이에 출장에서도 직장 동료가 차량 운전을 전적으로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료가 갑작스러운 다른 일정으로 자리를 비웠고, 의뢰인은 고객을 급히 만나야 한다는 생각에 차량을 운전하였다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이미 중한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운전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안인 만큼, 단순한 무면허운전이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과 준법의식 부족이 드러난 범행으로 더욱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될 경우, 기존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과거 도주치상 사건에서 선고된 징역형까지 함께 집행될 수 있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이번 무면허운전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기존 집행유예의 실효와 실형 집행 위험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여 출장 일정, 동료가 운전을 맡게 된 경위, 고객 미팅의 긴급성, 실제 운전 시간과 적발 이후의 대응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무면허 운전이 동료의 갑작스러운 부재 상황에서 진행된 일회적이고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 운전 중 교통사고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던 점 등 의뢰인에 유리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적발 이후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해 온 경위도 자필 경위서와 반성자료를 통해 구체화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에게 재범 위험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안내하고, 이행 가능한 재발 방지 방안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향후 이동수단 관리 계획을 마련한 사실을 관련 자료로 정리하여,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운전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이행하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법정에서도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법을 위반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단순한 다짐에 그치지 않고 차량 처분 등 재발 방지 조치를 실제로 이행한 점을 중심으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함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상황을 피함으로써 기존 집행유예 선고의 실효 위험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사건 자체에 관한 유리한 사정을 선별하여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 진지한 반성, 재범을 차단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 가족의 보호·감독 가능성, 안정적인 생활 기반 등 재범 위험과 교정 가능성을 보여 주는 양형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불리한 사정을 회피하지 않으면서도 선처가 필요한 이유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10년 이상 형사사건을 다뤄 오며,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의 경위와 양형 요소를 직접 검토해 왔습니다.

다수의 형사사건 해결 경험과 20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축적한 설명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현재 처한 위험과 필요한 대응 방향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무면허운전 혐의로 선처를 위한 대응 전략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건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한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