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담센터]데이트폭력 구속영장 기각 



데이트폭력 구속영장 기각, 현행범 체포 후에도 불구속이 가능했던 이유

술에 취해 전 연인의 집을 찾아갔고,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폭행으로 상해까지 발생했습니다.

현행범 체포 뒤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이었습니다.

데이트폭력 사건은 단순한 감정싸움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주거지 방문 경위,

퇴거 요구 이후의 행동,

폭행 발생 여부,

재범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특히 상해, 주거침입, 퇴거불응 혐의가 함께 적용되면 구속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경찰 조사 출석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진술 가이드라인’을 드립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상해, 주거침입, 퇴거불응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뒤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 전원과 합의했고,

최종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은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속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은 아니라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중교제 사실이 드러나면서 두 피해자와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찾아갔습니다.

피해자들은 퇴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즉시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했고,

피해자들에게 타박상 등 상해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상해, 주거침입, 퇴거불응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니라,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간 데이트폭력 사건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전략

1. 도주 우려를 반박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에서 가장 먼저 보는 부분은 도주 가능성입니다.

수사기관은 혐의가 여러 개이고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에서 도주 우려를 강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의뢰인의 주거가 명확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도주할 경우 더 불리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의뢰인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도망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법원에는 도주할 이유가 없고,

도주할 현실적 가능성도 낮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2. 증거인멸 우려를 반박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증거인멸 가능성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데이트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합의를 강요할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현행범 체포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 진술,

출동 기록,

상해 관련 자료 등 주요 증거는 이미 확보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연히 사건이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쳐 증거를 없앨 실익이 낮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불리한 질문을 걸러내는 법, 전략이 답입니다.

3.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범 위험성이었습니다.

데이트폭력 사건에서 재범 위험성은 구속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전 연인의 주거지에 찾아간 사건이라면,

법원은 다시 접근할 가능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들의 생활영역과 분리된 동선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소명했습니다.

접근금지의무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다는 점,

금주를 결심하고 실제로 실천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재범 위험성은 말로 낮출 수 없습니다.

사건 이후의 생활 변화가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무엇을 보고 구속을 주장하는가

수사기관은 데이트폭력 사건에서 감정적인 다툼 여부만 보지 않습니다.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간 경위,

퇴거 요구를 받은 뒤의 행동,

폭행 발생 여부,

피해 정도,

피해자와 다시 접촉할 가능성을 봅니다.

특히 현행범 체포가 이루어진 사건은 초반 기록이 이미 불리하게 형성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술에 취했다는 사정도 방어 논리가 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충동 조절이 어렵고 재범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장실질심사 전에는 구속 필요성을 낮추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본안 사건에서는 벌금형을 목표로 전략을 이어갔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은 끝이 아닙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을 방어할 기회를 확보한 것입니다.

이후 변호인은 범행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피해자들과 결별과 재결합을 반복했던 관계였다는 점,

주거지 방문 목적에 본인의 짐을 찾으려는 사정이 있었다는 점,

사건 이후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 전원과 원만히 합의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도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험 상태 체크리스트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초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 연인 집에 찾아간 사실이 있다.

퇴거 요구를 받고도 바로 나오지 않았다.

폭행이나 밀침으로 피해자가 다쳤다.

경찰이 현행범 체포를 했다.

상해, 주거침입, 퇴거불응 혐의가 함께 적용되었다.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한 사실이 있다.

접근금지 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들었다.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단순 폭행 사건으로 보면 안 됩니다.

데이트폭력 사건은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재범 위험성이 강하게 문제 됩니다.

내일 조사라면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변호인과 동행하세요.

데이트폭력 구속영장 사건은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

도주 우려가 실제로 있는지,

증거인멸 가능성이 현실적인지,

재범 위험성을 낮출 자료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준비하면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 이후에는 불리한 진술과 기록이 남습니다.

그 기록은 영장실질심사와 재판에서 다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으로 현행범 체포되었거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들었다면,

지금은 사건을 가볍게 볼 때가 아닙니다.

경찰 조사 출석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진술 가이드라인’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