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2번째 음주운전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6년 1월 7일 23시 35분경 대구 북구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만취 상태로 약 600m 구간을 운전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도중 주차된 차량 3대를 충격하는 대물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2016년 11월경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재범 상황이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대물 사고까지 야기한 상태였기에 실형 선고의 위기에 처하여 법률사무소 나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변론 전략

사건을 선임한 법률사무소 나인은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체계적인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적극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피해의 완전한 회복 및 처벌불원서 제출: 의뢰인이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가입된 종합보험과 본인 소유 차량의 폐차 대금까지 모두 투입하여 피해 차량 3대에 대한 완벽한 물적 배상을 진행하였음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해 피해자 3명 전원으로부터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탄원서를 이끌어내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노력: 단순한 반성을 넘어 재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본인 소유의 사고 차량을 즉시 자발적으로 폐차 처리하고 대중교통만을 이용하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보건소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자발적으로 방문해 상담을 받았으며, 만성적인 알코올 의존 상태가 아님을 객관적으로 확인받고 단주를 실천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가정환경의 특수성 및 생계유지의 절박함 호소: 의뢰인이 2025년 10월경 이혼한 후 홀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유일한 경제적 수입원임을 강조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어 사회와 장기간 격리될 경우, 이제 막 부모의 이혼을 겪은 어린 자녀가 즉각적인 생계 위협과 2차적 정서 불안에 직면하게 됨을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사회적 유대관계 및 선도 의지 입증: 20년, 25년 지기 친구들과 직장 동료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이 평소 책임감 있고 근면하게 살아왔음을 증명했습니다. 주변인들이 확고한 선도 의지를 다짐하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긍정적 양형 사유로 피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대구지방법원은 법률사무소 나인이 제출한 치밀한 변론과 객관적인 양형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2진 아웃 재범에 대물 교통사고까지 결합된 매우 불리한 정황이었으나, 재판부는 의뢰인의 범행 후 정황과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2026년 5월 14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성공적인 선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가장으로서의 생업을 묵묵히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변호사의 조언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며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과거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적발되거나 대물·대인 사고가 동반된 경우,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법정구속 및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차량 매각이나 폐차, 심리 상담 내역 등 본인의 단주 및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빈틈없이 준비해야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위기에 처하셨다면, 사건 발생 직후부터 다양한 양형 사유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