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가해자와 함께 여행을 가게 되었고, 여행 중 상대방의 성관계 및 신체접촉 요구를 명확히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깊이 잠든 상태에 이르자, 가해자는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와 추행 행위를 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게 되었고,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피해가 제대로 인정되지 않을까 하는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결심하고 본 변호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연인 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추정될 수 없으며, 피해자가 수면 상태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였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므로, 교제 관계나 여행을 함께 갔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피해자가 범행 이전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한 점, 범행 당시 깊이 잠들어 있었던 점, 사건 전후의 정황이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한다는 점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피해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전후의 대화 내용과 여행 경위, 범행 당시 상황,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을 시간순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한 성적 접촉이 아니라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거부 의사, 수면 상태, 범행 이후의 반응과 정신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며, 연인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범행이 축소되어서는 안 되고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 정황을 종합하면 엄중한 형사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의견 개진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피해자 진술, 사건 전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가해자의 행위가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되었고, 의뢰인은 자신의 피해 사실이 정식 수사 절차를 통해 인정되며 가해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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