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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방어] 랜덤채팅 미성년자 성착취목적대화 방어 사례 

허은석 변호사

약식명령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던 중 중학생인 미성년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성적인 내용의 대화를 하거나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가 중학생이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본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실제 대면 범행이나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사건은 아니었으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인 대화를 하고 성적인 사진을 요구한 행위가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성착취목적대화죄는 대화 내용과 경위만으로도 범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고, 피해자의 연령과 대화의 내용, 피의자의 태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진술과 범행 경위의 설명, 재범 가능성에 대한 평가, 양형자료 준비가 사건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피의자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위축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사건 경위와 반성의 태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이후의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일한 범행을 반복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의견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명하며 가능한 한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범행 내용 자체는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변호인이 제출한 다양한 양형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구속과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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