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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내부고발 이후 보복성 절도 고소 방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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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내부고발 이후 보복성 절도 고소 방어 사례 

허은석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병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와 부조리한 관행을 외부 기관에 신고한 내부고발자였습니다. 이후 병원 측과 갈등이 발생하였고, 병원 원장은 의뢰인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병원 원장은 과거부터 직원 복지 차원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제공해 오던 물품을 문제 삼아, 마치 의뢰인이 이를 무단으로 가져간 것처럼 주장하며 절도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원들이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사용해 온 물품과 관련하여 갑작스럽게 절도 혐의를 받게 되자 큰 억울함과 불안을 느끼며 본 변호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한 절도 사건이 아니라, 내부고발 이후 병원 측과의 갈등 과정에서 제기된 형사고소라는 점에 특징이 있었습니다.

문제 된 물품은 오랜 기간 직원 복지 차원에서 제공되어 다수의 직원들이 자유롭게 사용해 온 것으로, 병원 내 사용 관행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절도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사와 절취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고소 내용과 실제 병원 운영 관행을 면밀히 비교·분석하여, 문제 된 물품이 직원 복지 차원에서 제공되어 온 경위와 사용 방식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병원 원장이 의뢰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와 내부고발 이후 갈등이 본격화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고소의 동기와 신빙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아울러 피의자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절도죄의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과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관련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관계자 진술, 병원 내 물품 사용 관행 및 사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절도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절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내부고발 이후 제기된 억울한 형사고소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과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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