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상간행위를 같이 한 상대방에게 구상금을 받아낸 사건
[구상금] 상간행위를 같이 한 상대방에게 구상금을 받아낸 사건
해결사례
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이혼

[구상금] 상간행위를 같이 한 상대방에게 구상금을 받아낸 사건 

서동민 변호사

승소

부****

의뢰인은 피고와 상간행위를 하여 피고의 배우자에게 상간자소송을 당하여 패소하여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였고 이에 상간행위를 같이 한 피고에게 구상금청구를 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구상금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자신도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그게 관한 구체적 객관적 증거가 없어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구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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