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21] 쿠팡이츠와 배민, 자진시정을 위한 동의의결안 제출했으나 거액의 과징금 예상 



쿠팡이츠와 배민, 자진시정을 위한 동의의결안 제출했으나 거액의 과징금 예상

배달 앱은 이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수적인 서비스이자 하나의 거대한 생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소비자가 배달 앱을 통해 한 끼 식사를 해결하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매장의 생존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매출 창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배달 플랫폼이 국민 생활과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커진 만큼, 시장이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는가는 우리 경제 구조의 건강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내 배달 앱 시장을 사실상 양분하고 있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우월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휩싸이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업계 안팎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두 회사는 천문학적인 과징금과 사법 리스크를 피하고자 자진 시정안을 제출하며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제스처를 취했으나, 공정위는 그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전격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사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법의 엄격한 심판대 위에 서게 되었으며, 앞으로 구체적인 법 위반 여부와 함께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역대급 과징금 규모가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공정위가 왜 이 거대 독과점 플랫폼 기업들을 정조준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들이 받고 있는 구체적인 혐의와 쟁점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공정위 심판대에 오른 핵심 이유, 최혜대우 요구

공정위는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운영사인 쿠팡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조사했습니다. 특히 입점업체들에게 다른 배달 앱보다 불리한 가격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최혜대우 요구'를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음식점이 다른 플랫폼에서 더 저렴한 가격이나 더 좋은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압박했다는 의혹입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플랫폼 간의 경쟁을 제한하고 자영업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2024년부터 진행된 조사 끝에 지난해 심사보고서가 상정됐고 현재 본격적인 심의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2. 배민과 쿠팡이츠가 받고 있는 추가 혐의

배달의민족은 최혜대우 요구 외에도 두 가지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민배달 우대' 의혹입니다. 배민이 자체 배달 서비스인 배민배달을 우대하고, 가게가 직접 배달하는 '가게배달'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적용했다는 조사입니다. 두 번째는 '부당광고 혐의'입니다. 배민배달이 실제보다 더 빠른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수 있다고 보고 함께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와우멤버십과 쿠팡이츠 서비스를 연계한 '끼워팔기'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끼워팔기는 시장에서 우위를 가진 상품을 이용하도록 하면서 다른 서비스 이용까지 함께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쇼핑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쿠팡이츠 혜택을 함께 제공하는 과정에서 경쟁 제한 효과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의결 신청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심의가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3. 자진 시정안 기각과 수천억 원대 과징금 가능성

배민과 쿠팡이츠는 공정위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동의의결은 기업이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배민은 가게배달 입점업체 수수료 인하를 포함해 3년 동안 약 3,000억 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쿠팡이츠는 4년 동안 약 600억 원 규모의 광고비 지원 등을 포함한 상생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두 회사가 제출한 시정안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입점업체와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 범위가 넓고, 시장 구조가 배민과 쿠팡이츠 중심의 과점 체제로 변화하는 등 경쟁 제한 효과가 컸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일부 지원 내용은 이미 시행 중인 프로모션과 중복되고, 수수료 인하 폭과 방식에 대해 일부 입점업체들이 실효성이 없다며 강한 반대 의견을 제시한 점도 결정적인 작용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식 심의 절차가 이어지면서 막대한 과징금이 예상됩니다. 현재 공정위 심사관 의견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배민은 최대 2,390억 원에서 5,130억 원 사이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쿠팡이츠는 최혜대우 요구와 관련해 최대 250억 원에서 420억 원 수준의 과징금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쿠팡의 끼워팔기 혐의까지 법 위반으로 인정될 경우, 모기업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는 공정위 특성상 추가로 수천억 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는 심사관 단계의 의견이며, 최종 결과는 앞으로 열릴 공정위 전원회의의 면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맺음말

이번 사건은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플랫폼 산업에서 한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거나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소비자와 입점업체 모두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입점업체들은 가격 정책을 자유롭게 운영하기 어려워지고, 소비자들은 다양한 서비스와 가격 경쟁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국내 배달 앱 시장을 대표하는 기업인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매우 큽니다. 공정위의 최종 결정과 국내 배달 앱 시장의 변화 방향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