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위반한 대표이사에 대한 채권가압류 인용

윤현수 변호사

의뢰인 회사는 자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상대방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던 중, 상대방 대표이사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었기에, 신속한 재산보전 조치를 위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 회사뿐만 아니라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직접 가담한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재산 은닉의 우려를 근거로 가압류의 필요성을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상대방 회사 대표이사가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직접 관여하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손해배상책임이 개인에게도 발생한다는 법리를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영업비밀 침해와 같은 위법행위를 저지른 이상, 향후 책임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여 강제집행이 곤란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정과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안 판결 이전이라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 회사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인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 회사는 향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실질적인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채권을 안전하게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는 본안 소송의 승소만큼이나 실제 손해를 회수할 수 있는 재산보전 절차가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이 대표이사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과 재산 은닉의 위험성을 신속하게 입증하여 대표이사 개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태림 부천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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