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돈을 요구하며 해악을 고지하였으나 불송치 

"공갈미수 혐의 방어,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과거 상대방과 불륜 관계에 있었고, 이후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상간 위자료 청구를 받아 이를 모두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손해라고 판단하여 상대방에게 자신이 지급한 위자료 중 절반을 부담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대화가 격해졌고, 의뢰인은 공갈미수 혐의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발언이 상대방을 협박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공갈행위인지, 아니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권리행사인지 여부였습니다.

🟡POINT 1. 조력 내용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문자메시지와 대화 내용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금전을 요구한 이유는 이미 지급한 위자료의 일부를 분담해 달라는 취지였으며, 상대방에게 불법적인 해악을 고지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 과정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관련 판례와 법리를 토대로 구체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하며 공갈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POINT 2. 결과 및 의미

경찰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갈미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금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표현이 다소 거칠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갈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정당한 권리행사인지, 상대방에게 불법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인지에 따라 형사책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이 대화 내용과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요구가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함을 입증하고 공갈미수 혐의를 방어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