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절도 혐의 받은 의뢰인, 이례적인 기소유예 처분 

"뇌병변 절도 혐의, 피해자 합의로 기소유예"

의뢰인은 뇌병변으로 인해 사리분별과 인지능력이 크게 저하된 상태에서 마트에 진열된 상품을 자신의 물건으로 착각하여 가져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같은 사유로 과거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이력이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처벌의 위험 속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절도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뇌병변으로 인한 인지능력 저하가 사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함께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POINT 1. 조력 내용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며 현재 건강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전문의 소견서를 확보하여 의뢰인이 뇌병변으로 인해 사리분별 능력과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변호사가 직접 피해 마트를 방문하여 의뢰인의 질병과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며 선처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 별도의 합의금 지급 없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자료와 합의 경위는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을 수사기관에 충실히 전달하였습니다.

🟣POINT 2. 결과 및 의미

검찰은 의뢰인의 뇌병변으로 인한 인지능력 저하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절도 사건이라 하더라도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사리분별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경위와 의학적 자료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이 의뢰인의 건강 상태를 전문적인 의료자료로 충실히 소명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