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짝퉁 판매로 인한 상표법 위반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상표]

짝퉁 판매로 인한 상표법 위반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정품인 줄 알고 판매했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표법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인터넷에서 물건을 공급받아 판매했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상표권 침해로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직접 만든 것도 아니고 판매만 했는데 괜찮지 않을까요?"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붙은 위조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상표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자가 아니라 판매자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정품인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판매자가 위조상품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사건도 많습니다.

다만 단순히 몰랐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서 물건을 공급받았는지,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은 아니었는지, 거래 방식은 정상적이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건마다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찰 연락을 받은 뒤 가장 큰 실수를 합니다.

급하게 판매 기록을 삭제하거나 거래 내역을 없애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어떤 상품이 문제 되는지, 판매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 상대방으로부터 합의 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상표권 침해 여부와 손해배상 범위는 별도로 검토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반대로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경찰 조사는 이후 형사절차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짝퉁을 팔았다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어떤 상품을 얼마나 판매했는지, 위조상품이라는 점을 인식했는지, 공급 경위는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표법 사건은 판매자의 역할과 인식 여부, 판매 규모 등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인터넷 사례만 믿고 결과를 예측하기보다 현재 사건을 먼저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까지 필요하지 않은 사건도 많습니다. 다만 내 사건에서 실제 상표법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부분을 소명하거나 다툴 수 있는지는 반드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겁먹고 모든 책임을 인정하거나 반대로 별일 아닐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