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커뮤니티에 익명게시판에 텍스트파일 유포 고소 될수있을까요?

Question

다음카페 익명게시판에 모 소설 텍스트 파일을 올렸다가 바로 삭제했는데 혹시 작가가 이걸 고소를 할 수있을까요? 만약 작가가 피디에프 파일 땃거나 주소를 가지고있다면요 글은 몇십초 이내로 바로 지웠구요 사이트는 다음카페 익명게시판이었습니다. 그냥 텍스트 파일 첨부한게 다였고 거래나 대가성이 있는 글은 아니었지만 그 텍스트파일이 불법공유 본은 맞았습니다 근데 여러 군데 퍼져있던 텍스트 파일이었고 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나머지 텍스트파일을 올렸습니다.. 다음카페 고소 관련 잘 아는 변호사분 답변 기다립니다.. 다음카페 익명은 글 삭제하면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져서 고소가 어렵다는데 이게 진짜 맞나요? 아니면 작가들이 단체로 고소하면 다음카페 측에서 대이터를 내주기도 하나요?

하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의 하나 대표변호사입니다.

1. 다음에서는 가입자 정보 및 이용 내역 등을 서버에 보관하고 있고, 익명게시글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 작가들이 단체 고소한다고 하여 다음에서 작가에게 개인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3.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받아 다음에 가입자 정보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영장에 따라 데이터를 줄 수 있습니다.

검사 및 3대 대형 로펌 기업형사팀에서 근무한 경험으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직접 꼼꼼하게 사건을 수행합니다.

작성된 상담글을 토대로하여 답변하였습니다. 상담글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상담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