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후 지명통보 중인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Question

현재는 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파일 공유로 인해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하여 수사관과 전화통화를 한적이 있었는데, 
최근 한국에 입국하며 해당 건이 현재 기소중지되어 지명통보중인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에서 조사를 받으려하니 담당 수사관이 장기 휴가중이라 
거주지에서 가까운 서로 이관절차도 하지 못한채 다시 출국해야하는 일자만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직장 및 생활 기반이 모두 해외에 있어 가까운 시일내에 다시 출국할 예정인데, 지명통보 후 수사관 사정상 서로 출두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출국에 지장이 없을까요?

또, 제가 해외에 있다해도 국내의 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저대신 수사과정에 참여하는건 가능할까요?
현재 코로나상황때문에 입출국 사정이 자유롭지 못해 가능하면 사건 전반의 수임을 부탁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송지원 변호사 · Answer

- 현 시점에서 조사 받지 않고 출국하신다면, 재입국하실 때 체포영장 발부되어 체포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 선임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변호인이 선임되면 수사관 사정상 서로 출두하지 못한 점, 수사협조의 의지가 있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서 충분히 피력하여 체포영장 발부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피의자 진술은 원칙적으로 피의자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법률사무소 사유
대표변호사 송지원

하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의 하나 대표변호사입니다.

1. 통상 피고소인이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지명통보 후 사건을 기소중지하고, 피고소인이 한국 입국 시 사건이 재기됩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출국한다고 하여 그 자체가 법위반인 것은 아니나, 이번 출국으로 수사기관에서 다시 기소중지 할 때에는 단순히 지명통보만 하지 않고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로 기소중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체포될 위험이 있습니다.

2. 따라서 재차 기소중지가 되더라도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도록 변론하고 이를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 놓아야 하며, 피고소인이 해외에 있더라도 변호인이 대신하여 진술서 대체 및 의견서 서면 변론 등으로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식재산권 전담 검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으므로 관련사건 위임 시 입출국에 어려움이 없도록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검사 및 3대 대형 로펌 기업형사팀에서 근무한 경험으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직접 꼼꼼하게 사건을 수행합니다.

작성된 상담글을 토대로하여 답변하였습니다. 상담글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상담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