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치상 사건 대응 법률 상담 (경찰불송치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고소인과 성관계를 가진 뒤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당시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는데 의뢰인이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무혐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의뢰인에게 중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의뢰인과 고소인이 알게 된 경위, 이전 만남과 연락 내용, 숙박업소에 들어갈 당시 고소인의 상태, 추가 음주나 수면에 이르게 된 경위, 성관계 전후 고소인이 보인 행동과 의사표현을 정리했습니다.

그에 따라 두 사람이 함께 숙박업소로 이동할 당시 고소인이 대화를 나누고 이동 경로를 인지하며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다는 점, 실제 성관계 당시 의사결정이나 대응이 어려울 정도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중점으로 무혐의를 주장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제출한 의료기록과 진료 내용이 고소인이 주장한 상해 발생 경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나아가 진료기록만으로는 문제된 성관계로 인해 해당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도 역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숙박업소 출입기록, 결제자료, CCTV , 사건 전후 연락 내용 및 의료자료 등을 확보·분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사 전 의뢰인과 함께 핵심 사실관계와 예상 질문을 점검하여, 추측이나 과장 없이 실제 경험한 사실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위 내용을 기반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고소인이 성관계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여 이용하였다고 볼 객관적 증거 역시 부족하다는 점을 다시금 주장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경찰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준강간치상은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만큼, 수사 초기 대응 방향을 잘못 설정하면 혐의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자료를 놓치거나 불필요한 진술로 방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경우에 역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교육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사실관계와 객관적 자료를 명확히 확인하고, 그에 따른 최선의 대응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변호인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성범죄 및 형사사건을 맡아오며, 사실관계와 핵심 쟁점을 직접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쌓아 온 설명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현재 상황과 대응 전략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준강간치상 혐의로 경찰·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초기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건의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