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소송]병원 의료과실 입증해 손해배상책임 인정받은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사망한 환자의 유족으로, 피해자가 근무 중 넘어져 우측 어깨를 다친 뒤 피고 병원에서 전신마취 수술을 받고 사망에 이르게 되자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에서는 유족이 수술·마취·이송·경과관찰 과정에서 의료진이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그 과정에서의 조치 미흡이 피해자의 사망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의료기록과 전문의견을 통해 밝혀야 합니다.

의뢰인 역시 의료진의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수술 후 이송·경과관찰·응급조치의 미흡과 설명의무 위반을 입증하여, 의료진의 과실 및 피해자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유족과의 직접 상담을 통해 수술 전 피해자의 상태부터 전신마취하 수술, 수술 종료 후 이송, 병실 도착 이후 상태 악화와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을 구분하여, 각각의 의무 위반이 피해자의 상태 악화와 사망이라는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수술기록지·간호기록지 등 의료기록과 전문심리위원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 뒤, 피해자가 전신마취에서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병실에 이송되었고, 이송 과정에서 산소포화도 확인을 위한 장비와 의료진이 동행하지 않았으며, 병실 도착 후 이미 저하된 산소포화도에 대해 산소 공급이나 의사 호출 등 필요한 응급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전신마취 후 발생할 수 있는 호흡저하와 합병증의 위험성, 수술 후 주의할 증상과 대응 필요성에 관한 설명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다뤘습니다.

위 내용 등을 바탕으로 소장과 준비서면을 작성·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의료진이 수술 후 회복·이송·경과관찰·응급대응 과정에서 요구되는 조치를 다하지 않았으며 그와 같은 조치의 미흡이 피해자의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재판부는 의료진의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였고, 피고 병원에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의료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사망이라는 결과만으로 의료진의 책임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환자 측에서는 수술·마취·이송·경과관찰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가 누락되거나 지연되었는지를 의료기록에 따라 시간순으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을 구분하고, 전문심리위원 의견과 진료기록을 토대로 그러한 위반이 피해자의 상태 악화와 사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득력 있게 밝혀야 합니다.

의료기록에 나타난 조치의 의미와 전문의견의 쟁점을 정확히 분석해, 당시 의료진에게 요구되는 기준과 실제 조치 사이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변호인의 역량이 소송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10년 이상 의료소송을 비롯한 민사사건을 다뤄 왔으며, 의료과실과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된 사건에서도 다수의 성공사례를 축적해 왔습니다.

또한 20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복잡한 법률 쟁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현재 사건의 핵심 쟁점과 대응 방향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 이후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하고 있거나, 의료기록과 전문의견을 토대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및 인과관계를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건의 실제 경위와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한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