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직장동료 성추행 고소당한 뒤 합의통해 기소유예 종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피해자인 동료의 신체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했으나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전혀 진전되지 않았고, 사건이 기소되어 정식 재판으로 인계될 상황에 이르자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만 받아도 성범죄 전과가 남아 직장 내 징계나 해고 등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매일 마주쳐야 하는 직장 동료를 대상으로 발생하여 수사기관에서 죄질을 무겁게 보았으며,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 검찰 단계의 처분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없이 정식 재판에 회부될 경우 실형을 포함한 전과가 남을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법무법인 에스는 선임 즉시 기존 대리인의 대응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꽉 막혀 있던 피해자 측과의 소통 채널을 복구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1. 고소 사실이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선임 즉시 모든 수사 서류의 송달장소를 법무법인 에스 사무실로 변경 신청했습니다.

2.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던 기존의 방향을 전면 수정하여,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초범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정교한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3. 합의에 강한 거부감을 느끼던 피해자 측에 에스의 담당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진심 어린 사죄를 전했고, 끈질긴 조율 끝에 극적으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4. 합의가 성립된 후, 에스의 대리인이 담당 검사를 직접 면담하여 의뢰인의 양형 사유를 구두로 적극 피력하는 한편 재판행을 막아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5. 그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에스가 이끌어낸 피해자의 용서와 신속한 조력을 참작하여,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최종 종결했습니다.

4.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은 합의 결렬로 정식 재판행이 유력했던 상황에서, 대리인 재정비를 통해 검찰 단계에서 전과 없이 사건을 매듭지은 사례입니다.

- 성범죄 합의 및 양형 요소 확보: 피해자가 완강하게 합의를 거부할 때, 법리적 잣대만 들이밀거나 미숙하게 합의를 종용하면 소통의 문은 영영 닫히게 됩니다. 특히 직장동료처럼 특수한 관계일수록 피해자의 감정적 거부감이 극에 달해 있으므로, 상처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조심스럽게 합의를 조율하는 전문 변호인의 정교한 기술이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 신속한 변호인 교체의 필요성: 이미 선임한 곳에서 합의 실마리를 전혀 찾지 못하거나 대응이 미흡하다면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검사가 기소 버튼을 누르고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기회는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실무 역량이 검증된 대리인으로 교체해야만 최악의 실형 전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완전히 결렬되어 정식 재판 위기에 처했다면, 검찰의 최종 처분이 내려지기 전 변호인을 재정비하여 확실한 합의서와 양형 서면을 제출해야만 성범죄 전과자라는 최악의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