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소지] "몰랐어도 처벌" 블루스카이 아청물구매,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 플랫폼인 블루스카이에서 음란물을 구매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계좌이체로 대금을 지급한 뒤 해당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성인물이라 생각하고 구매했으나, 이후 판매자의 계정 프로필과 아이디 등에서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정황을 뒤늦게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본인이 미성년자가 나오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하고 시청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였고, 수사기관이 먼저 찾아오기 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스를 방문하여 자수를 결심하셨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아청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한 행위는 벌금형 규정이 전혀 없이 오직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되어 있는 중범죄입니다. 비록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범행을 고백하는 자수를 선택했다고 할지라도, 성착취물 구매 과정에서 계좌이체 내역이라는 명백한 디지털 증거가 이미 남은 상태였기에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수사기관은 아청물 구매 및 시청죄에 대해 초범이라 할지라도 정식 재판에 넘겨 무거운 징역형 전과를 남기는 추세였기에, 확실한 전략 없이 자수했다가는 그대로 실형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법무법인 에스는 의뢰인이 처한 심리적 불안감을 다독이는 한편, 수사기관이 단속하기 전 자수라는 타이틀을 확실한 무기로 활용하기 위해 즉각적인 밀착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1. 의뢰인의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경위, 그리고 깊은 반성의 뜻을 법리적으로 정교하게 담아낸 자수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선제적으로 제출했습니다.

2. 수사 관련 우편물이 집이나 직장으로 배송되어 가족과 주변 지인들이 아청물 구매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임 즉시 모든 서류의 송달장소를 법무법인 에스 사무실로 변경 신청했습니다.

3. 경찰 조사 당일 변호인이 직접 동행하여 입회했고, 의뢰인이 수사관의 압박 질문에 위축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피의자 진술을 밀착 방어했습니다.

4.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을 비롯하여 향후 재범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정밀한 양형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5. 그 결과 수사기관은 선제적으로 구축한 자수 사실과 진정성 있는 양형 소명을 적극 참작하여,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4.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은 수사기관의 본격적인 조사가 개시되기 전, 단 한 번뿐인 자수 타이밍을 활용하여 정식 재판 없이 검찰 선에서 사건을 종결지은 사례입니다.

- 미성년자 인식 부재가 면죄부가 되지 않는 이유: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자주 발생하는 착각은 구매 당시 미성년자 영상인지 전혀 몰랐으므로 죄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판매자의 계정 정황이나 운영 방식 등을 토대로 구매자가 미성년자 관련 콘텐츠임을 인지할 수 있었던 가능성만 있어도 고의성을 인정합니다. 이체 흔적이 명백히 남아 단속 대상이 되었다면,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 자발적인 수사 협조가 가져오는 실무적 차이: 압수수색이나 경찰 단속을 통해 혐의가 드러난 상태에서는 뒤늦게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반성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이를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반면 수사망이 좁혀오기 전 변호인과 함께 명확한 경위를 밝히며 자수를 하면, 구매 당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정황을 법리적으로 분리해내기가 훨씬 수월해지며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 자체가 검찰이 정식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선처를 내릴 수 있는 명분이 됩니다.

언제 조사가 시작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연락을 기다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경찰의 연락이 오기 전,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아청물인 줄 몰랐던 객관적 정황을 정돈하고 선제적인 절차를 진행해야만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최악의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