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ㅣ전부 승소 

[명도소송 승소사례] 상가 월세·관리비 장기 미납 임차인, 신속한 명도 및 미납금 청구 소송 승소

상가 건물을 임대하다 보면 임차인이 차임(월세)을 제때 내지 않아 금전적, 정신적 고통을 겪는 임대인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연체 기간이 길어져 보증금마저 모두 소진된 상황이라면,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조치만이 손해를 최소화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장기간 월세와 관리비를 미납한 상가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 명도 및 밀린 미수금 전액을 청구하여 완벽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와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2023년 경부터 임대료 지급을 지속적으로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피고는 상가 관리비조차 납부하지 않아, 체납 관리비가 누적되는 등 지속하여 손해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연체된 차임과 관리비로 인해 피고가 지급했던 임대차보증금은 이미 전액 공제되어 부존재하는 상태였습니다.

2. 핵심 쟁점 및 법적 조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적법한 계약 해지 통보 : 원고 측은 2026년 2월, 피고에게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여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명확히 통보하였고, 해당 통지가 적법하게 도달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 신속한 명도소송 제기 : 내용증명 발송 이후에도 피고가 상가를 무단 점유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2026년 3월, 신속하게 건물명도 및 연체 차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결(전부 승소)

법원은 원고 측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명령한 구체적인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물 인도 :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상가 부동산을 즉시 인도하라.

2. 미납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 : 피고는 연체된 월세 및 체납 관리비를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라.

3. 부당이득금 청구 인용: 임대차계약 해지 다음 날인 2026년 2월 5일부터 상가를 실제 인도 완료하는 날까지 매월 판결에 기재된 비율대로 계산된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 부담 및 가집행: 소송비용은 전액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건물 명도 및 금원 지급)은 가집행할 수 있다.

[성공 포인트 및 본 변호인의 조언]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고민 중이시라면, 보증금이 모두 공제되어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전에 선제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신속한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계약 해지와 명도소송 제기를 통해 가집행 선고까지 받아낸다면, 합법적이고 빠르게 부동산을 인도받고 피해액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상가 명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지체 없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