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ㅣ무혐의(불송치) 

[성공사례]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의 성관계, 억울한 강간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이끌어낸 방어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수훈 이진규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 특히 강간죄의 경우 밀폐된 공간에서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뚜렷한 물적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되고 구속영장이 청구될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였음에도 억울하게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진술의 모순을 짚어내는 변호인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외국인 여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억울하게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서울 소재의 한 클럽에서 피해자인 외국인 여성을 처음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클럽 안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나누었고, 이후 택시를 타고 의뢰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집 안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사건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주거지 내에서 키스를 강요하였고, 거부하자 양팔을 잡고 강제로 옷을 벗겨 폭행 및 협박으로 간음했다"고 주장하며 강간 혐의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2. 사건의 위기 및 쟁점

상대방이 강력하게 "강압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외국인이라는 특수성까지 더해져 자칫하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밀폐된 방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3. 본 변호인의 조력 포인트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억울함을 확인한 즉시, 다음과 같은 치밀한 방어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① '골든타임' 사수, 신속한 CCTV 증거 보전 요청

• 사건 발생일로부터 일주일이 경과하여 핵심 증거인 CCTV 영상이 삭제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 이에 본 변호인은 즉각 '수사요청서'를 작성하여 서초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주거지 엘리베이터 내부 등 사건 당일 CCTV 영상을 신속히 확인하고 확보해 줄 것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②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한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입증

본 변호인은 수집된 증거와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주장의 모순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 강제 동행 주장 반박 : 피해자는 강제로 택시에 태워져 주거지에 갔다고 주장했으나, 엘리베이터 CCTV 영상 확인 결과 피해자가 오히려 의뢰인의 가죽 자켓을 뺏어 입는 등 억지로 끌려가는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 주거지 내부에서의 자발적 행동 :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는 널브러진 의뢰인의 옷을 정리하는 등, 강간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자발적 행동을 하였습니다.

• 성관계 직후의 친밀한 행동 :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의뢰인이 피해자의 땀을 닦아주자, 피해자 역시 의뢰인 얼굴에 붙은 이물질을 떼어주는 등 쌍방 간에 호감을 표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 물리적 흔적의 부재 : 피해자 주장대로 강제로 양팔을 잡혀 옷이 벗겨지고 저항을 제압당했다면 몸에 멍 등의 흔적이 남아야 하지만, 그러한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③ 철저한 경찰 조사 동석 및 추가 증거(결제 내역) 제출

•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피의자 신문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객관적 사실을 명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또한, 사건 당일 택시 결제 내역과 기사를 통해 환불된 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피해자가 혼자 현장을 이탈해 택시를 이용한 경위 등 사건 전후의 타임라인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불송치 (혐의없음)

경찰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CCTV 영상, 결제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 당시 및 전후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강간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초기부터 발 빠르게 증거를 확보하고, 치밀한 논리로 수사기관을 설득한 법률사무소 수훈의 전략이 빛을 발하여 의뢰인이 평범한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