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주거침입ㅣ벌금형 

누범기간 중 주거침입,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 선처 이끌어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누범기간 중 주거침입' 사건에서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벌금형의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전 연인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에 찾아가, 과거 교제 당시 알고 있던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건물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세대 현관문 앞까지 올라가 노크를 하였으나 반응이 없자, 과거에 알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수차례 입력하며 안으로 들어가려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미 비밀번호를 변경한 상태였기에 문은 열리지 않았고, 비밀번호 오입력으로 인한 경보음이 울리자 현장을 이탈하였고 결국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위기 : '누범기간'

주거침입죄는 그 자체로도 피해자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주기 때문에 엄히 처벌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닥친 가장 치명적인 위기는 바로 범행 당시 의뢰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누범기간 중의 재범은 법리적으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며, 실무상 재판부에서도 이를 매우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의뢰인 역시 구속되어 실형을 살게 될지 모른다는 극심한 두려움 속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3.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

의뢰인분과 상담을 진행한 후 본 변호인은 실형을 면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변호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 우선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인 피해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피해자 측에 연락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했고, 협의된 합의금 지급 후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와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 재범 방지를 위한 피고인의 노력 입증 : 말로만 하는 반성이 아님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여 정기적인 심리 상담을 받는 등, 스스로를 통제하고 잘못된 행동의 원천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심리 상담 진행 확인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추가적인 양형사유의 적극적 피력 : 의뢰인이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본 범행이 다른 범죄(2차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던 점, 의뢰인의 어머니와 오랜 친구 등 지인들이 간곡하게 선처를 탄원하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튼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재판부는 비록 의뢰인이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주장한 유리한 정상들(깊은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2차 범죄 목적 부재 등)을 모두 인정해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하여, 벌금 300만 원이라는 이례적인 선처를 내렸습니다.

[법률사무소 수훈 이진규 변호사의 한마디]

누범기간 중 발생한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과 변호인의 역량에 따라 그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집니다. 본 사건은 자칫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변호인의 세밀한 양형 자료 수집과 합의 대행 능력이 빛을 발한 뜻깊은 성공 사례입니다. 비슷한 위기에 처해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