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아동학대, 구속 수사로 이끌어낸 치열한 변론 전략(고소)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가하는 폭력은 흔히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가족 내부의 문제'라는 이유로 축소되거나 가볍게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조차도 이를 단순한 가정보호사건으로 분류하여 교육이나 상담 조건부로 사건을 무마하려는 경향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삶은 어떨까요? 평생을 의지해야 할 부모로부터 겪은 폭력은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특히 그 폭력이 훈육의 범주를 넘어선 무차별적이고 성적인 위협까지 동반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국가가 개입하여 피해자를 분리하고 가해자를 엄벌해야 할 중대 범죄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고소 대리를 맡아, 자칫 단순 가정보호사건으로 끝날 뻔했던 사건을 치열한 법리 구성과 증거 분석을 통해 가해자인 보호자의 '구속'까지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어떻게 상황을 반전시키고 피해자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지옥 같았던 그날의 기억

피해자는 미성년자이며, 가해자는 피해자의 보호자입니다. 가해자는 OOO한 사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 하자 가해자는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넘어진 피해자에게 가해자는 추가 폭행과 함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폭행으로 수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2. 안영진 변호사의 진단: "이것은 가정보호사건이 아닌, 중대한 형사 범죄입니다.

사건 발생 직후, 수사기관은 친부에 대해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친부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임시조치를 위반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기록을 처음 마주했을 때, 저는 분노와 함께 깊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일반적인 가정폭력 사건처럼 취급되어 가정보호사건으로 넘어가고 친부가 가벼운 교육 처분만 받는다면, 피해자는 평생 '법도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절망감 속에 살아가야 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단순 상해나 폭행이 아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이라는 중대 범죄로 프레임을 완전히 재구성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치열한 변론 전략: 촘촘한 논리와 압도적인 증거의 재구성

저는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 "억울하다", "가해자가 나쁘다"는 호소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법률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가해자의 구속 필요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가해자 측은 해당 행위가 우발적인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과거 가해자에게 동종의 폭력 전력이 존재하고, 관련 기관의 처분 이후에도 행태가 교정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관련 수사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본건은 일회성 감정 표출이 아닌 가정 내 약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폭력의 연장선에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범행의 태양을 살펴보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신체 주요 부위를 가격함과 동시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는 단순 신체학대를 넘어 미성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로 보아, 성적 학대에 준하는 행위로 법리 구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어긴 사실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해당 행위는 사법 절차를 경시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배를 지속하려는 시도로 해석되었으므로, 이를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가해자 측이 합의를 종용하며 피해자 측을 압박한 정황도 의견서에 기재하여, 가해자에게 증거인멸 및 2차 피해의 우려가 상당함을 지적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사건 당시의 상황을 시간 순서와 신체 반응 중심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는 허위로 지어내기 어려운 내용으로, 극도의 공포 상황에서 경험한 사실이 기억에 강하게 각인된 결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의견서에 강조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가해자의 구속, 그리고 일상의 회복

수 회의 치열한 의견서 제출과 변론 결과, 수사기관과 법원은 저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인 보호자를 구속하였고, 이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단순 가정보호사건으로 유야무야될 수 있었던 사건이, 철저한 법리 구성과 끈질긴 다툼 끝에 정당한 처벌의 궤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 결과는 단순히 가해자를 벌주었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평생을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어린 피해자에게 "국가와 법이 너를 지켜주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피해자가 다시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막을 형성해주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값진 승리였습니다.

5. 안영진 변호사의 조언: "혼자 앓지 마십시오. 길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때,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거나 상대방의 압박에 못 이겨 불리한 합의를 하곤 합니다. 특히 가족 간의 문제나 성범죄, 형사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의 첫 판단에 좌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고 말하는 환자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적의 수술 전략을 찾아내는 의사가 있듯이, 변호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의뢰인의 말만 듣고 사건의 승패를 예단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불리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객관적인 증거를 샅샅이 뒤지고 기존 판례의 틈새를 파고들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사실관계와 새로운 법리를 구성해 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지금 억울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그리고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아 막막하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영진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