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우승 박신영 변호사입니다.
성폭력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피해자분들이 가장 큰 좌절을 경험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거나,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을 때입니다.
"왜 무혐의가 나온 건가요?"
"이제 방법이 없는 건가요?"
"가해자는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 건가요?"
실제로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에게 큰 용기가 필요한 절차입니다. 어렵게 신고를 하고, 수사기관에서 당시 일을 반복해서 설명했는데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허탈감과 분노를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변호사로서 말씀드리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나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곧 사건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왜 그런 결정이 내려졌는지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입니다.
1. 성폭력 사건이 무혐의가 되는 이유
피해자분들은 종종 "가해자가 거짓말을 해서 무혐의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성폭력 사건이 무혐의 또는 불송치되는 이유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첫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빙성은 단순히 진술이 일부 달라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핵심 사실관계가 반복적으로 바뀌거나, 객관적 자료와 현저하게 배치되는 경우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둘째, 동의 여부가 쟁점인 사건입니다.
준강간, 준강제추행, 직장 내 성폭력 사건 등에서는 가해자가 "상호 호감 관계였다",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 전후 행동, 메시지 내용, 통화기록,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셋째, 객관적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과 피해 사실이 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성폭력 사건은 원래 직접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상으로도 피해자의 진술 자체는 신빙성이 인정되지만 형사재판의 엄격한 증명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기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 불송치 결정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
불송치 통지를 받은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 내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결과만 보고 분노하거나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실무상 중요한 것은 결과보다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이
피해자 진술이 모순된다고 판단했는지
참고인 진술을 다르게 평가했는지
CCTV나 통신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는지
법률적으로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했는지
에 따라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제가 수행했던 사건 중에도 최초 불송치 결정 이후 결정서를 분석한 결과 참고인 조사가 누락된 사실을 발견했고, 추가 진술을 통해 송치 결정으로 변경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은 끝이 아니라 분석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박신영 변호사 실무 TIP
불송치 결정서는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을 통한 정보공개청구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서에는 피해자의 주장, 가해자의 주장, 수사관의 판단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특히 수사관이 불송치 결정을 한 이유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이의신청은 왜 기각되는 경우가 많을까
불송치 결정 이후 많은 분들이 곧바로 이의신청을 제출합니다.
그런데 실무상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억울합니다."
"가해자가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조사해 주세요."
이런 내용만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물론 억울함을 표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의신청은 감정을 전달하는 절차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판단 오류를 지적하는 절차입니다.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어떤 증거가 누락되었는지
어떤 수사가 부족했는지
를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합니다.
실무상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거나, 수사기관이 검토하지 않은 중요한 사정이 발견된 경우가 많습니다.
💡박신영 변호사 실무 TIP
이의신청은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실무상 불송치 결정 후 가급적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불송치 결정 후 수사서류는 검사에게 전달되는데, 검사가 약 3개월이 지나면 경찰에 반환합니다. 검사가 문제없음을 확인하고 반환한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의신청은 이미 수사관이 내린 결론을 바꾸는 것이므로 반드시 피해자 변호사 등 외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이후에도 검찰은 독자적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검사가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완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추가 의견 제출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가해자의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 피해자의 추가 의견, 새로운 참고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경찰 조사 이후 모든 절차가 끝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검찰 단계 역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고 있거나, 사건 이후 2차 가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 박신영 변호사 실무 TIP — 불기소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고소를 한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불기소 결정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항고 : 불기소 결정 후 30일 이내
재정신청 : 항고 결과 불복 시 10일 이내
즉시항고 : 재정신청 결과 불복 시 7일 이내
단,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는 항고·재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수사기관이 내린 불기소 결정을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항고·재정신청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5. 2차 가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종종 발생하는 것이 2차 가해입니다.
가해자 본인 또는 주변인이
-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 합의를 강요하거나
- SNS에서 공격하는 경우
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 모욕, 협박, 강요, 스토킹범죄 등으로 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실무상 원 게시물이 삭제되기 전에 캡처를 남기고, URL을 저장하고, 대화 내용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호사 실무 TIP
원치 않는 합의 연락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피해자 변호사, 수사관, 검사에게 알리세요. 합의를 강요하는 2차 피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리면 피해자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고, 가해자의 처벌에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6. 성폭력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
변호사로서 많은 사건을 경험하며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피해자분들은 종종 결과만 바라보게 됩니다.
기소가 되었는지, 구속이 되었는지, 벌금이 나왔는지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가 무너져 버린다면 그것 역시 매우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성폭력 사건은 수사보다 회복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들에게 항상 말씀드립니다. 수사와 재판도 중요하지만, 병원 치료와 상담, 일상 회복 역시 똑같이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마치며
성폭력 사건은 결코 쉬운 절차가 아닙니다.
그러나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나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결정 이유를 정확히 분석하고, 필요한 절차를 통해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혼자 버티지 않는 것입니다.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가 혼자 증명해야 하는 싸움이 아니라, 수사기관과 법원이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진실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포기하기 전에 반드시 현재 상황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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