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우승 박신영 변호사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성폭력 피해 직후 변호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피해자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계는 단연 경찰조사입니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괜찮을까요?"
"수사관이 안 믿어주면 어떡하죠?"
"가해자가 거짓말하면 제가 불리해지는 건 아닌가요?"
"조사 받을 때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실제로 성폭력 사건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사건의 전체 윤곽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과 달리 경찰조사의 핵심은 '완벽한 진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일관성, 구체성, 그리고 조사 이후의 대응입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피해자 조사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고소장을 제출하고 나면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언제 오실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바로 날짜를 잡고 조사에 출석합니다.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조사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고소장과 제출한 증거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는 비교적 선명하게 기억나던 내용도 시간이 지나면서 흐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 사건은 극도의 긴장과 스트레스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일부 기억이 단편적으로 남아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사건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전체 흐름을 다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반드시 말해야 할 사항들을 핵심 단어 위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조사 도중 수사관의 질문에 집중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내용을 말하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언제 신청해야 할까
성폭력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무료로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상 매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피해자 조사를 받은 뒤 국선변호사를 신청하는 경우 이미 가장 중요한 절차가 지나간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 시 만약 경제적 사정으로 사선 변호사 선임이 어렵다면, 가능한 한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바로 수사관에게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변호인의 조력이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경우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인 경우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 동의 여부가 쟁점인 경우
디지털 성범죄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
합의나 2차 가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특히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면 조사 과정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의 동석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박신영 변호사 실무 TIP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습니다.
3. 기억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피해자분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날 술을 마셔서 정확한 시간이 기억나지 않아요."
"순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일부 장면만 떠올라요."
"진술이 달라지면 거짓말로 보이는 것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폭력 사건에서는 일부 기억의 공백이 존재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이를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위험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실무상 피해자의 진술이 문제되는 경우는 기억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모순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입니다.
따라서 기억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진술의 핵심은 완벽성이 아니라 신빙성입니다.
4. 수사관은 무엇을 확인하려고 할까
많은 분들이 조사실에 들어가면 수사관이 자신의 편인지 아닌지부터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수사관의 역할은 피해자 편이나 가해자 편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관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사 과정에서는 다소 불편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는지
왜 다시 연락했는지
왜 그 장소에 함께 있었는지
왜 저항하지
등의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피해자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가해자가 제기할 수 있는 주장들을 미리 검토하는 과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질문 자체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박신영 변호사 실무 TIP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2차 가해를 하는 등 인권침해에 준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수사관 기피신청을 통해 수사관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뢰관계인(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변호사 등)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진술조서 확인은 조사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조사 자체보다 더 중요한 절차가 진술조서 확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수 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에는 누구나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대충 맞는 것 같으니 서명할게요."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한 말과 조서에 기재된 문장은 완전히 같은 의미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거부하지 못했다" 와 "거부하지 않았다" 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기억이 흐릿하다" 와 "기억이 없다" 도 사건에 따라 매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조서는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즉시 이야기해야 합니다.
💡 박신영 변호사 실무 TIP
일부 수사관이 "진술한 대로 적혀 있다"며 수정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부분이라면 "진술한 대로 적혀 있지 않은 조서이므로 서명할 수 없다"고 강경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증거가 많지 않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한 증거이므로 힘들더라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조사 이후에도 사건은 계속 진행됩니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조사를 마치면 모든 절차가 끝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때부터가 시작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후에는
가해자 조사
참고인 조사
CCTV 확보
휴대전화 포렌식
통신자료 확인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 이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수행했던 사건 중에는 피해자 조사 이후 뒤늦게 확보된 카카오톡 대화와 참고인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기소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사가 끝난 뒤에도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변호사 실무 TIP
고소를 한 피해자는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 일명 '킥스') 을 통해 사건조회, 사건처분결과, 공판개시 등 형사절차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지가 오지 않는다면 경찰은 담당 수사관에게, 검찰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에 통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성폭력 사건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실무상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피해자가 스스로 사건을 단정하는 경우입니다.
"수사관 반응이 안 좋았어요."
"질문이 공격적이었어요."
"가해자가 부인한다니까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는 하나의 진술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사 과정의 분위기만으로 사건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마치며
성폭력 사건에서 경찰조사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경찰조사 한 번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기억나는 사실을 솔직하게 진술하고, 확보 가능한 증거를 제출하며, 조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건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많은 피해자들이 가장 큰 좌절을 경험하는 단계인 경찰 불송치 결정과 검찰 불기소 처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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