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신분증 위조 및 사용의 법적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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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소년법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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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 사이에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빌려 사용하는

사례가 꽤나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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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나 담배를 구매하기 위해서,

숙박업소나 유흥시설에

출입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많은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

주민등록증 위조나

위조 신분증 사용은

가벼운 일탈행위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증은

국가가 발급하는 공문서이기 때문에

이를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한번 건드렸는데

10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

주민등록증을 직접 제작하거나

내용을 변경했다면

공문서위조죄 또는

공문서변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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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의 주민등록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문서위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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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민등록증의

주민등록번호나 이름,

생년월일 등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하죠.

📙형법 제225조는

공문서위조 및

공문서변조행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은

개인 신분을 확인하는

국가가 발급하는 증명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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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이것을 조작하는 행위는

사회적 질서를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죠.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만들어 보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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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 보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수사기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 위조하지 않았는데..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했다면?

청소년들은

😞자신이 직접 위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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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구매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아 사용한 경우에는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위조공문서행사죄 역시

공문서위조죄와 동일한 수준의

10년 이하의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사람도

범죄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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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모바일 신분증 이미지를

편집하거나 신분증 화면을

조작하는 방식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

기술이 발전하면서

수법은 다양해지고 있지만

처벌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 신분증 잠깐 빌렸는데

범죄가 될 수 있을까

위조 신분증이 아니라

실제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경우는 어떨까요?

​

친구나 선배, 등

다른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빌려

사용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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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공문서부정행사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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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이

작성한 문서를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230조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위조된 신분증이든

다른 사람의 실제 신분증이든

​

본인 명의가 아닌

신분증을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 사실일까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미성년자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자주 언급됩니다.

하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14세 이상 청소년은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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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죠.

소년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지만

가벼운 절차가 아닌 것이,

​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등

학교생활기록이나

입시 취업 과정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소년보호재판에서는

범행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부는

청소년의 반성 여부와

생활환경,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학교생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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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상담자료, 보호자의 의견서,

반성문 등은 재판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소년의 반성 정도,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

가정환경 등 노력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반성과 변화의 의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호자의 역할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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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위조 신분증 사용한 청소년,

생각보다 무거운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잘못을 따져

처벌하는 목적 보다는

​

아이가 다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교화와 재사회화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법적 대응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재판이기도 함으로

결과에 따라

아이가 마주할

미래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청소년 공문서 위조 및

신분증 사용 사건에서

​

다수의 불처분 및

낮은 처분 사례를 통해

축적된 경험으로,

​

아이의 인생이

소중한 기회를 잃지 않도록

소년법전문변호사에게

도움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