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사건 변호사 선임 시 주의사항 

자녀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소년사건 변호사 선임 전 꼭 확인해야 할 점

안녕하세요 소년법 전문변호사조기현입니다

갑작스럽게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은

부모님의 당혹스러운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아이가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면

부모님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한 기분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

더구나 소년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절차와는

다르게 진행됩니다.

​

성인과 달리 소년법이 적용되어

아이의 나이와 환경,

재범 가능성을 재판부가

중요하게 따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소년법 전문변호사로서,

아이를 위해 어떤 기준으로

변호사를 찾아야 할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소년사건 변호사 선임 전 꼭 확인해야 할 점

⚠️전문 자격 확인 시 주의사항⚠️

​

변호사 사무실의 광고 문구보다

대한변호사협회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검색'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더욱 신뢰할 수 있습니다.

2.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직접 동행하는지 살피기

상담은 대표 변호사와 진행하고,

정작 중요한

경찰 조사나 재판에는

경력이 짧은 변호사를

보내는 로펌들도 많습니다.

​

하지만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하는 내용은

이후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

아이들은 낯선

경찰 조사실

분위기에 압도되어

본인에게

불리한 답변을 하거나

제대로 방어하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

그래서 저는 경찰 조사 첫 단계부터

의뢰인과 함께하며

아이가 당황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진술하도록 돕습니다.

아이들이 겁을 먹어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실수하지 않도록,

옆에서 진술을 바로잡아주고

보호합니다.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년 재판은

판사의 권한과 판단 범위가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

비해 넓습니다.

​

판사는 사건의 결과뿐만 아니라

아이가 수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나 반성하는 마음까지

세심히 살핍니다.

​

따라서 판사의 질문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우리 아이가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잘 피력해야 합니다.

​

법정에서

아이의 처지를 대변하고

판사의 질문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갖춘 변호사라면

아이가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3. 증거 수집과 논리적인

의견서 작성의 중요성

사건의 앞뒤 맥락을

꼼꼼히 파악해

법리적으로 해석하는

노력은 필수적입니다.

​

무조건 선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시작부터 아이에게

필요한 증거를 모아

논리적인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당시의 정황,

아이가 평소 학교생활에

충실했는지 등을

보여주는 자료는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사건을

총체적으로 정확히 파악하고

재판에 적용되는 법을

철저하게 분석하면

​

무죄나 무혐의, 혹은 집행유예나

감형처럼 아이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

저 조기현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치밀하게

법리를 파고들어 대응한 결과,

​

수많은 소년 사건에서아이들을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자녀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소년사건 변호사 선임 전 꼭 확인해야 할 점

4. 단계별 소통과

전담팀 운영 시스템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연락이 원활하지 않아

불안해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

저희는 수임 단계부터

어떤 절차로 사건이 진행되는지,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맡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

경찰 조사부터

검찰 송치, 그리고

소년보호사건 재판까지

각 단계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부모님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저뿐만 아니라

청소년 사건을 특화하여 다루는

전담팀을 운영합니다.

​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진행하며,

부모님의 초조한 심정을 알기 때문에

실시간 소통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

아이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법적 조력자로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소년법전문변호사와

청소년사건 전담팀을 갖춘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소년사건 변호사 선임 전 꼭 확인해야 할 점

법무법인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조기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