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생기부 기록 없애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소년법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 사이에

작은 다툼이 생기면

학부모님들께서는 아이의 장래에

영향이 있을까 봐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십니다.

혹시라도 학교폭력 기록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입시나 진학에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하지만 모든 사안이

생기부에 남는 것은 아니기에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가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골든타임이 됩니다.

기록을 남기지 않는

대응의 원칙과 방법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조치는

총 9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1호 서면 사과, 2호 접촉 금지,

3호 학교 봉사는

학생부에 기록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피해 학생과 원만한 화해를 이룬다면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동일한 조치를 반복해서 받는 경우에는

학생부에 기재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사과문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정된 봉사활동을 미루는 행동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4호 사회봉사부터 8호 전학 조치는

예외 없이 학생부에 기록됩니다.

특히 전학이나 학급 교체는

아이의 학적에 큰 변화를 주기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참고로 1호에서 3호 조치는

성실히 이행했다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지만

4호부터 7호 조치는

전담 기구의 심의를 거쳐야

삭제가 가능합니다.

반성하는 모습과 관계 회복 여부를

엄격히 따지기 때문에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절차를 챙겨야 합니다.

만약 경미한 사안일 경우

학폭위 절차를 밟지 않는 '자체해결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2주 미만의 진단서가 필요하거나

지속적이지 않은 폭력,

즉시 복구된 재산 피해,

피해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학교와 소통하며

사안의 경미함을 증명하고

피해 학생 측과 화해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자체해결만 고집하기보다는

상대방의 피해 정도와 마음을

먼저 헤아리며 정중하게 접근하는

태도가 필수입니다.

억울함이 남는다면

법률적 절차로 바로잡아야

때로는 학교 측의 조치가 과도하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 상담하다 보면

아이가 물리적 다툼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가해자로 몰린 사례를

자주 마주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

현장 진술서나 CCTV 분석을 통해

아이가 싸움을 피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치가 내려진 상태라면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여

학생부 기재를 막는

실무적인 방어가 필요합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명백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적인 대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의 사항

허위 신고를 하거나

사건을 은폐하려다 적발되면

더 큰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학교폭력 관련 자료는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외부 유출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막연한 불안감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스스로 불리한 위치에 서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기록을 피하는 것은 결국

아이의 태도와 대응에 달렸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아이들 사이의 다툼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태도로 사건을 바라보고

움직이느냐에 따라

아이의 성취와 진로라는

미래가 바뀔 수 있습니다.

많은 학부모님께서

사건이 터진 직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시지만

이때야말로 가장 냉철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경미한 사안은 원만한 합의로 매듭짓고

억울한 조치가 내려졌다면

법적 절차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학생부 기재는 아이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사회 진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사안이기에 더욱 세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과를 하는 것을 넘어

사건의 전후 관계를

객관적인 증거로 정리하고

학교와 교육청의 조치가

법령에 맞는지 검토하는

과정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홀로 고립되어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미 사건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기록을 막거나 조치 수준을 낮추는 등

상당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이가 겪는 지금의 시련이

더 큰 상처로 남지 않도록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현명한 길을 함께 찾겠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