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금액과 실제 인정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상간녀에게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위자료를 5천만 원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게 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만큼 최대한 책임을 묻고 싶어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상간소송에서는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별 사정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상간소송의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법원은 정해진 기준금액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같은 외도 사건이라도 인정되는 위자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요소들이 영향을 줄까요?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혼인 기간

• 외도 기간과 횟수

• 부정행위의 정도

• 자녀 유무

• 혼인관계 파탄 여부

• 상간녀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이러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위자료 액수가 결정됩니다.

청구 금액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 과정에서는 "5천만 원을 청구하면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도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소송에서 청구한 금액과 실제 인정되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증거관계와 사건의 경위에 따라 청구액보다 적은 금액이 인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증거 확보도 중요합니다

상간소송에서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 사진, 숙박업소 이용 내역, 통화 기록 등이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할 경우 또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정보다 입증이 중요합니다

외도로 인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크더라도, 소송에서는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현재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법적으로 입증 가능한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해보면

상간녀 위자료는 사건마다 인정되는 금액이 다르며,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기간, 외도 경위, 증거, 혼인관계의 상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현재 확보된 증거와 사건 경위에 따라 청구 가능 범위는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히 검토해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과 주의해야 할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안내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문의 주셔도 괜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