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후 채권추심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서영은 변호사

상속포기를 마쳤는데도 금융회사나 채권추심업체로부터 독촉 전화나 우편을 받는다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상속포기를 했는데도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채권추심을 계속 받는데 정말 변제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기 위해 선택하는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상속포기 이후에도 채권추심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속포기를 하면 빚도 함께 없어질까요?

상속포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승계하지 않습니다.

즉, 법원의 상속포기 심판이 확정되었다면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빚을 갚을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포기 절차가 완료되었는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는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포기 후에도 채권추심을 받는 이유는?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채권추심 연락이 오는 경우는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추심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추심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 법원의 상속포기 심판문과 결정 확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필요하다면 채권자에게 상속포기 사실을 알리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더 이상의 추심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채무를 인정하거나 임의로 변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에게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본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채무가 많은 상황이라면 형제자매뿐 아니라 다른 가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

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이 적절할까요?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다고 해서 항상 상속포기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재산과 채무 규모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정승인이 더 적절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어떤 절차가 유리한지는 상속재산의 내용과 가족관계 등을 함께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속포기가 적법하게 완료되었다면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상속포기 절차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채권자가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포기 심판문 등을 통해 사실을 안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각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이나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상속포기를 적법하게 마쳤다면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추심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변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포기 절차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지, 채권자가 이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인지는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가족 전체의 상속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절차가 적절한지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 사건은 상속포기 하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채무, 상속재산, 가족관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상속포기, 한정승인, 유류분 등 다양한 상속 분쟁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을 받고 있거나 상속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태림 고양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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