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중독 남편과 이혼, 재산분할까지 확보 

"도박중독 배우자 상대 이혼, 재산분할금 3배 증액"

의뢰인은 남편의 반복적인 도박으로 인해 오랜 기간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남편이 가족이 거주하는 집까지 담보로 제공하려 하자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고 판단했고, 이혼과 재산 보호를 위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점과, 의뢰인이 오랜 기간 가정을 유지하며 자녀를 양육한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재산이 임의로 처분되는 것을 막고 적정한 재산분할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POINT 1. 조력 내용

법무법인 태림은 먼저 의뢰인과 상대방의 재산을 면밀히 파악한 뒤, 재산 보전을 위해 가압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남편의 도박 중독 사실과 가사 및 양육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던 정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수집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도 시도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며 분쟁을 장기화시켰고, 태림은 이러한 사정 역시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하며 상대방의 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두 자녀를 사실상 홀로 양육하며 가정을 유지해 온 점과 재산 형성에 기여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산분할의 정당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POINT 2. 결과 및 의미

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이 상대방의 도박과 부적절한 행위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두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을 유지해 온 기여도 역시 충분히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조정 과정에서 제시되었던 금액보다 약 3배 많은 재산분할금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혼 사건에서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 규모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혼인 파탄의 경위, 재산 형성 과정, 자녀 양육과 가사 기여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이 철저한 증거 수집과 재산보전 조치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기여도를 효과적으로 입증하여, 조정안보다 약 3배 많은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