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아동학대 무혐의 받아도 직위해제·징계되나 — 효력과 대응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가 수사기관에서 무혐의(혐의없음)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도, 학교에서는 직위해제가 풀리지 않거나 징계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형사에서 죄가 없다고 했는데 왜 직위가 박탈되고 징계까지 받아야 하느냐’는 의문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 법은 형사처벌과 징계를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별개의 절차로 봅니다. 그렇다면 애써 받아낸 무혐의·불기소 결정은 직위해제와 징계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글에서는 무혐의·불기소 이후에도 직위해제·징계가 유지되는 이유와 그 한계, 그리고 결정문을 무기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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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혐의·불기소인데 왜 직위해제와 징계가 유지될까

많은 분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학교의 처분도 당연히 없던 일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실무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핵심은 형사절차와 징계절차가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국가가 범죄에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징계는 공직사회나 학교의 질서와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내부 제재이기 때문입니다.

두 절차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필요한 증명의 정도도 다릅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지만, 징계에서는 그보다 완화된 정도의 증명으로도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까지 갈 정도는 아니다’라는 판단이 내려져도,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별도의 징계사유는 그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에게 한 발언이 형사상 정서적 학대로 처벌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나오더라도, 학교는 그 발언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보아 별도로 징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혐의 결정이 곧 ‘아무 잘못이 없다’는 확인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형사 무혐의·불기소는 그 자체로 징계사유를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와 징계절차는 목적도,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도 다른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직위해제는 징벌이 아니라 잠정조치 — 이 성격이 대응을 가른다

대응 전략을 세우려면 먼저 직위해제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직위해제는 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와 달리, 잠정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가처분적 조치입니다. 비위 의혹이 있는 사람을 그대로 직무에 두면 직무수행의 공정성이나 학교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본안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잠시 직무에서 배제해 두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직위해제가 ‘처벌’이 아니라 ‘사유가 있는 동안의 임시 조치’라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유가 사라지면 직위해제는 더 이상 유지될 근거를 잃고, 임용권자는 다시 직위를 부여(복직)해야 합니다. 무혐의·불기소가 직위해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여기에서 열립니다. 다만 직위해제와 징계는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서, 같은 사안으로 직위해제가 되어 있으면서 별도로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 직위해제 — 잠정적인 보직 박탈로, 징벌이 아니라 사유가 있는 동안의 임시 조치입니다. 사유가 소멸하면 복직되어야 합니다.

• 징계 —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신분상 제재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처분입니다.

• 병존 가능 — 하나의 사안으로 직위해제와 중징계 의결 요구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어, 둘을 따로 떼어 대응해야 합니다.

어느 사유로 직위해제됐는지가 무혐의의 효과를 결정한다

국공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은 직위해제 사유를 여러 호로 나누어 규정합니다. 같은 직위해제라도 어느 호를 근거로 했느냐에 따라 무혐의·불기소의 효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직위해제가 어떤 사유였는지를 처분사유 설명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를 직위해제하는 제3호나, 비위 정도가 중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조사 중인 자를 직위해제하는 제5호가 근거라면, 불기소로 수사가 종결되는 순간 그 사유의 전제가 사라집니다. 애초 기소가 없었거나 수사가 끝났으니, 더 이상 ‘기소된 자’도 ‘수사 중인 자’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유 소멸을 근거로 복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를 직위해제하는 제2호가 근거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 사유는 형사 결과가 아니라 학교 내부의 징계 절차 진행 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형사에서 무혐의를 받더라도 중징계 의결 요구가 살아 있는 한 직위해제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도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에 거의 같은 구조의 직위해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직위해제가 ‘기소’(제3호)나 ‘수사 중’(제5호)을 이유로 한 것이라면 불기소로 그 사유가 소멸할 수 있지만, ‘중징계 의결 요구’(제2호)를 이유로 한 것이라면 무혐의를 받아도 직위해제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같은 불기소가 아니다 — 처분 종류가 징계 방어를 좌우한다

의외로 많이 놓치는 부분이 ‘불기소’라는 한 단어 안에 성격이 전혀 다른 처분들이 섞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기소 결정문에 적힌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징계 방어력이 크게 달라지므로, 결정문의 이유 부분을 정확히 읽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가장 강력한 방어 근거는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입니다. 행위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므로, 징계사유의 존재 자체를 다투는 데 유리합니다. 반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처벌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어서, 증명 기준이 낮은 징계에서는 별도로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남습니다.

특히 주의할 것은 기소유예입니다. 기소유예는 무혐의가 아니라,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여러 정상을 참작해 기소만 유예한 처분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오히려 혐의가 인정된 자료로 쓰일 수 있어, 직위해제·징계를 막는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죄가안됨’은 정당행위 등으로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된 경우인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징계 방어에 가장 유리합니다.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미로, 징계에서는 별도 인정 여지가 남습니다.

• 죄가안됨 — 정당행위 등으로 위법성·책임이 조각된 경우로, 정당한 생활지도 주장과 연결됩니다.

•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하되 기소를 유예한 것으로, 무혐의가 아니며 징계 방어에는 불리합니다.

같은 ‘불기소’라도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과 기소유예는 의미가 정반대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이므로 징계를 막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교사라면 반드시 활용 — 정당한 생활지도 면책 조항

교원에게는 일반 공무원에게 없는 강력한 방어 논거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2023년 9월 27일 신설된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2항은, 교원이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한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제5호·제6호의 금지행위(신체적·정서적 학대 등)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생활지도의 범위 안에서 이뤄진 행위라면 처음부터 아동학대의 영역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7조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이 수사기관 등에 의견을 신속히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당했다면 곧바로 교육청에 의견 제출을 요청하고, 본인의 지도가 학칙과 생활지도 고시의 범위 안에 있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확보한 자료와 교육감 의견서는 형사 단계의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내는 데에도, 그 이후의 징계 방어에도 그대로 활용됩니다. 다만 모든 지도가 무조건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가 정당한 생활지도였는지가 결국 쟁점이 되므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학칙과 생활지도 고시의 범위 안에서 이뤄진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등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 점은 무혐의 결정과 징계 방어를 관통하는 핵심 논거가 됩니다.

봉급·신분상 불이익과 직위해제 장기화에 대한 대응

직위해제가 길어지면 신분상·경제적 불이익이 누적됩니다.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기간에는 사유에 따라 봉급의 일부만 지급되는데, 중징계 의결 요구로 인한 직위해제는 봉급의 80퍼센트, 기소나 수사 중을 이유로 한 경우는 70퍼센트가 기준입니다. 게다가 직위해제가 3개월을 넘기면 그 이후 기간에는 봉급의 40퍼센트까지 줄어들 수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타격이 커집니다.

봉급뿐 아니라 승진·호봉 산정, 각종 수당에서도 불이익이 따르므로 직위해제 상태를 오래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무혐의·불기소로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했다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합니다. 사유가 사라졌는데도 직위해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 사유 소멸을 명확히 짚어 복직을 요청해야 합니다.

무혐의로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하며, 사유가 사라졌는데도 직위해제를 유지하는 것은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무혐의·불기소 이후의 대응 순서

결정문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가 신분 회복의 시작입니다.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두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직위해제와 징계는 모두 다툴 수 있는 행정처분이라는 점, 그리고 다툼에는 짧은 기간 제한이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 결정문 확보·분석 — 불기소 결정문의 이유를 받아 혐의없음인지, 그중에서도 범죄인정안됨인지 증거불충분인지를 확인합니다.

• 복직(직위부여) 요청 —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했다면 그 점을 근거로 임용권자에게 직위 부여를 요청합니다.

• 직위해제·징계 다투기 — 직위해제도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고, 사립학교 교원도 같은 위원회를 이용합니다.

• 자료 제출 — 징계위원회와 소청 단계에 불기소 결정문, 생활지도 고시 부합 자료, 교육감 의견서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 행정소송 — 소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흔한 실수가 기간을 놓치는 것입니다. 소청심사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을 따져 보지도 못한 채 각하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필요 시 30일 연장)에 결정하므로, 청구 시점부터 역산해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직위해제와 징계는 모두 소청심사·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며, 특히 소청심사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동학대로 무혐의(혐의없음)를 받으면 직위해제는 자동으로 풀리나요?

A. 자동으로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직위해제 사유가 ‘기소’나 ‘수사 중’이었다면 불기소로 그 전제가 사라져 복직될 수 있지만,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라면 형사 결과와 무관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유 소멸을 근거로 직위 부여를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Q. 형사에서 무혐의인데 어떻게 징계가 가능한가요?

A. 형사절차와 징계절차는 목적과 증명 기준이 다른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형사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을 요구하지만, 징계는 그보다 완화된 정도의 증명으로도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혐의나 무죄가 나와도 별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면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Q. 직위해제 기간에 월급은 얼마나 받나요?

A.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사유별로 봉급의 70~80퍼센트 정도가 지급되며, 직위해제가 3개월을 넘기면 40퍼센트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수당까지 제한되므로 실제 수령액 감소 폭이 큽니다.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 정관과 보수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Q.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이것도 무혐의로 볼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해 기소를 유예한 처분입니다. 혐의 자체가 인정된 것이므로 직위해제나 징계를 막는 근거가 되기 어렵고, 오히려 징계의 근거 자료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Q. 직위해제 처분 자체를 다툴 수 있나요?

A. 직위해제도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이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하거나 이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소청은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Q. 정당한 생활지도였는데 아동학대로 신고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

A.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학칙과 생활지도 고시의 범위 안에서 한 지도였음을 자료로 정리하고, 교육감의 의견 제출 제도를 활용하면 무혐의 결정과 그 이후 징계 방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맺음말

무혐의·불기소는 분명 유리한 카드이지만, 그 자체가 직위해제와 징계를 한 번에 지워 주는 면죄부는 아닙니다. 핵심은 본인의 직위해제가 어떤 사유에 근거했는지, 그리고 받아 든 불기소가 어떤 종류인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기소나 수사를 이유로 한 직위해제라면 사유 소멸을 근거로 복직을 요청할 수 있고,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결정과 정당한 생활지도 자료는 징계 방어의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반대로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상태이거나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라면 별도의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합니다. 어느 경우든 소청심사의 30일 청구기간, 결정문과 생활지도 자료의 확보, 교육감 의견 제출 요청이라는 핵심 절차를 시기에 맞춰 챙기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와 직위해제·징계가 겹쳐 막막하시다면, 사안 초기에 절차의 큰 그림을 잡아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교원 신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처분사유와 결정문을 토대로 가능한 대응을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