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형사사건과 징계 — 수사 중에도 받나, 무죄면 취소될까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된 공무원이라면, 직장에서의 징계가 형사 결과와 어떻게 맞물리는지부터 막막해집니다.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징계도 없던 일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기대와, '아직 수사 중인데 벌써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는 게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동시에 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절차와 징계절차는 법적으로 별개의 트랙이어서, 한쪽의 결과가 다른 쪽을 자동으로 좌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사 중에도 징계가 먼저 진행될 수 있고, 반대로 무죄가 나와도 징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수사·재판이 진행 중일 때 징계가 어떻게 다뤄지는지, 형사 무혐의·무죄를 받아도 징계가 유지되는 이유와 그때 무죄판결이 갖는 의미, 그리고 부당한 징계를 다투는 방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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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과 징계는 '별개의 절차'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형사처벌과 징계가 서로 다른 제도라는 점입니다. 형사처벌은 국가가 범죄에 대해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징계는 공무원이라는 신분관계 안에서 직무상 의무 위반에 대해 내려지는 행정상 제재입니다. 목적도, 판단 주체도, 적용되는 기준도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행위를 두고 형사절차와 징계절차가 동시에, 혹은 시차를 두고 따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오해가 '한 가지 행위로 형사처벌과 징계를 모두 받으면 이중처벌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일사부재리) 원칙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고, 징계는 형벌이 아니라 행정상 제재이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징계를 함께 받아도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이 같은 사건을 이유로 정직 처분까지 받더라도 그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형사처벌과 징계는 목적과 성질이 다른 별개의 제재이므로, 하나의 비위로 둘 다 받아도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사·재판 중에도 징계가 진행될 수 있나 — 국가공무원법 제83조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라고 해서 징계를 무조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는 조사·수사 주체에 따라 징계절차를 어떻게 다룰지를 나누어 정하고 있는데, 이 차이를 알아야 '왜 벌써 징계위가 열리나'라는 의문이 풀립니다.

• 감사원 조사 중인 사건 —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합니다'(제1항). 즉 필요적으로 징계가 정지됩니다.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수사 중인 사건 —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제2항). 멈출 수도 있지만 기관 판단으로 먼저 진행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감사원 조사 단계라면 징계가 멈춰 서지만, 검찰·경찰 수사 단계라면 소속 기관이 형사 결과를 기다릴지 아니면 먼저 징계할지를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소되기 전 입건 단계여도, 비위사실이 어느 정도 확인되면 직위해제나 징계의결 요구가 먼저 들어오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감사원 조사 중에는 징계가 멈추지만, 검찰·경찰 수사 중인 사건은 기관 판단으로 징계를 먼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무혐의·무죄인데 왜 징계가 유지될까 — 증명도의 차이

형사에서 무죄나 무혐의를 받고도 징계가 그대로인 것을 두고 '같은 사실인데 결론이 왜 다르냐'고 억울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 핵심에는 증명의 정도(증명도) 차이가 있습니다. 형사와 징계가 사실을 인정하는 데 요구하는 확신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실관계라도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 형사 유죄 —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혐의나 개연성만으로는 유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징계 — 비위사실이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으로 인정되면 충분합니다. 형사처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사에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무혐의가 나와도, 같은 사실이 징계 기준에서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증거불충분'과 '죄가 안 됨'이 의미가 전혀 다른데, 증거불충분은 비위가 없다는 확정이 아니라 형사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모자랐다는 뜻일 뿐입니다. 또한 성희롱이나 품위손상처럼 형사범죄의 구성요건에는 미치지 못해도 공무원으로서의 의무 위반에는 해당하는 행위라면, 형사와 무관하게 징계 대상이 됩니다.

형사는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을, 징계는 상당한 개연성을 요구합니다. 증거불충분 무죄·무혐의가 곧 '비위 없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죄판결은 징계에서 의미가 없을까

증명도가 다르다고 해서 무죄가 무의미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에서 판단 기관이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에 법적으로 '구속'되지는 않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형사 무죄가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죄판결이 인정한 사실판단과 배치되는 사실을 함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 태도입니다.

따라서 무죄의 '이유'가 무엇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행위 자체가 없었다'거나 '문제 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무죄, 즉 사실의 부존재를 근거로 한 무죄는 징계를 뒤집는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죄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무죄·무혐의는 징계를 다투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결과를 받았다면 결론만 볼 것이 아니라, 결정문·판결문의 '이유'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같은 무죄라도 '사실이 없었다'는 무죄는 징계를 뒤집는 무기가 되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무죄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수사가 길어지면 징계시효는 어떻게 되나

'형사사건이 몇 년씩 길어지면 그사이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를 못 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는 징계 의결 요구의 시효를 정하고 있는데, 원칙은 비위가 발생한 날부터 3년,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의 횡령·유용 등 일정한 비위는 5년입니다.

여기에 더해, 앞서 본 것처럼 감사원 조사나 수사기관 수사로 징계절차가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때를 기준으로 시효가 일정 기간 연장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형사절차 때문에 징계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사정이 오히려 시효를 늘려주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수사가 길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징계시효는 원칙 3년(금품·향응 수수 등은 5년)이며, 수사로 절차가 정지되면 그만큼 연장될 수 있습니다.

무죄·무혐의 후에도 남아 있는 징계, 어떻게 다투나

형사 결과와 별개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절차마다 기간이 짧으므로 통지를 받는 즉시 일정부터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 소청심사 청구 —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합니다. 징계 취소·감경을 다투는 1차 절차입니다.

• 행정소송(취소소송) — 소청 결정에 불복하면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제기합니다. 공무원 징계는 소청을 거쳐야 소송이 가능한 구조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직위해제의 회복 — 형사사건을 이유로 직위해제되었다가 무죄·무혐의로 그 사유가 사라졌다면, 직위 부여 여부를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툴 때는 두 축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는 '비위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관계 다툼이고, 다른 하나는 '비위는 있어도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양정 과중 다툼입니다. 무죄·무혐의 결정문은 전자에서, 그동안의 성실한 근무나 표창·반성 등의 사정은 후자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소청심사는 30일, 행정소송은 90일이 원칙입니다. '사실관계'와 '양정 과중'을 나누어 주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무에서 미리 챙겨야 할 점

형사와 징계가 동시에 진행될 때는 두 절차를 따로 떼어 보지 말고 하나의 전략으로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한쪽에서의 진술과 자료가 다른 쪽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 형사 수사에서의 진술은 징계와 향후 민사에도 그대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일관된 사실관계를 정리해 둡니다.

• 징계위원회 의견진술과 소청에서는 '사실관계를 다투는지', '양정 과중을 다투는지'를 분명히 나누어 주장합니다.

• 무죄·무혐의를 받았다면 결론만이 아니라 '이유' 부분까지 확보해, 사실의 부존재인지 증거불충분인지를 명확히 합니다.

• 직위해제, 의원면직 제한 등 신분상 불이익이 언제 발생하고 언제 풀리는지 시점을 관리합니다.

형사·징계를 한 흐름으로 보고 진술과 증거를 관리하는 것이, 결과를 가르는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징계도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A. 자동으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형사와 징계는 별개의 절차여서 무죄가 곧 징계 취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의 무죄라면 소청·행정소송에서 징계를 취소시키는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Q. 아직 수사 중인데 벌써 징계위원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적법한가요?

A. 적법할 수 있습니다. 검찰·경찰 수사 중인 사건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만 정해, 기관이 먼저 징계를 진행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감사원 조사 중인 사건은 징계가 정지됩니다.

Q. 검찰에서 무혐의(혐의없음)를 받았는데 징계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무혐의 중 '증거불충분'은 비위가 없다는 확정이 아니고, 징계는 더 낮은 증명도인 상당한 개연성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죄가 안 됨'이나 사실 부존재 취지라면 다툴 여지가 큽니다.

Q. 형사처벌과 징계를 같은 사건으로 둘 다 받는 건 이중처벌 아닌가요?

A. 이중처벌이 아닙니다. 헌법상 이중처벌금지는 형벌 사이에 적용되는 원칙이고, 징계는 형벌이 아니라 공무원 신분관계에서의 행정상 제재이기 때문입니다.

Q.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A. 소청심사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후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기간을 놓치면 다투기 어려우므로 통지를 받는 즉시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수사가 몇 년씩 길어지면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를 못 하지 않나요?

A.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징계시효는 원칙 3년(금품·향응 수수 등은 5년)이지만, 수사 등으로 징계절차가 정지되면 그 종료를 기준으로 시효가 일정 기간 연장되도록 정하고 있어,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맺음말

형사와 징계는 같은 사건에서 출발하더라도 서로 다른 트랙을 달립니다. 수사 중에도 징계가 먼저 진행될 수 있고, 형사에서 무죄·무혐의를 받아도 그것이 곧 징계의 취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두 절차의 증명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형사 결과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무죄의 '이유'가 사실의 부존재인지 증거불충분인지에 따라 징계를 다투는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결정문·판결문의 이유까지 확보해 소청심사(30일)와 행정소송(90일)의 짧은 기간 안에서 사실관계와 양정 과중을 나누어 주장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공무원 신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형사사건과 징계가 함께 얽힌 문제로 고민이 크시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두 절차를 아우르는 점검을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