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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현장출동 경찰관과의 마찰, 경범죄처벌법위반 방어사례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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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현장출동 경찰관과의 마찰, 경범죄처벌법위반 방어사례 

허은석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발생한 시비로 경찰이 출동한 현장에서 사건 경위에 대해 설명하고 적법한 절차 진행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 경찰관은 의뢰인의 언행이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였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절차적 권리를 행사하였을 뿐인데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 큰 억울함을 느꼈고, 수사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한 현장 소란 사건이 아니라, 의뢰인의 언행이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건 관계인으로서 정당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절차를 요구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현장은 다수의 인원이 모여 있는 혼잡한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과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부 언행만을 떼어 볼 것이 아니라 당시 전체적인 상황과 발언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 경위와 당시 현장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의뢰인의 행동이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적법한 절차를 요구하는 과정이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사건 경위를 일관되고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일부 표현이나 장면만으로 사건이 왜곡되지 않도록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경찰관에게 폭행이나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정당한 권리 행사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관련 법리와 함께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 당시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를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억울한 형사절차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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