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한강의 허은석 변호사입니다.
2026년 5월에도 법률사무소 한강은 형사사건과 민사사건 전 분야에서 의뢰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다수 사건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청소년성보호법위반,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횡령, 사기, 업무방해,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 등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아냈으며,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음행강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화장품법위반 사건에서는 약식기소 결과를 통해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대리 사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이어졌습니다. 준강간, 명예훼손, 사기 사건에서 기소의견 송치를 이끌어냈고, 공동감금 등 폭력행위처벌법위반 사건에서는 구속구공판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대여금청구, 채무존재확인,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전부 인용 판결을 받았으며, 채권가압류 인용, 보험금청구 일부 인용, 위자료 3,000만 원 중 2,500만 원 인용, 퇴직금 전액 지급 결정 등 민사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권리구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피해자 대리에서는 징역 6년의 중형 선고라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위 사례들은 단순히 좋은 결과만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사건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 방향을 설정하여 만들어낸 결과들입니다. 모든 사건은 적용되는 법리와 증거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건별 특성에 맞는 전략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한강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 민사 절차 전반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필요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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